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월 17일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국 사무차장을 접견합니다. 

박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의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준비 등을 포함하여 한-유엔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을 방문 중이며, 4월 17일과 18일 공식 방한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2. 미얀마 사가잉 지역 공습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다음으로, 미얀마 사가잉 지역 공습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미얀마 북부 사가잉 지역에서 미얀마군의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인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으나, 미얀마 내에서 폭력 상황이 지속되고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당사자 간 포용적 대화 개시를 포함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명이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수령 전후에 낸 서류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지난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분들로부터 별도의 다른 문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에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판결금 지급 등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감안하여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피해자 15명 가운데 재단을 통해서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유족이 절반이다.’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총 몇 분 정도 만나서 얘기하셨는지도 말씀해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유가족 또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과 같은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감안하여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이후에 피해자와 유가족분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진전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분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몇 분을 만나 뵀다는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미국 측에서 외교부에 직접 설명하거나 이런 소통 과정이 있었나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물론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보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도·감청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미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 간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끝난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한미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