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박진 외교장관은 4월 14일 저녁 서울에서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4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박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한반도와 주요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 장관,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또한, 박 장관은 4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과 제3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박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자 관계, 실질 협력, 경제안보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와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대화가 올해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3. 장관,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개최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방한 예정인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4월 15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9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계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안보, 신흥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과 한반도와 지역 정세, 인태전략 등 역내·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본이 오늘 공개한 2023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징용해법 발표를 기술하면서도 일본 측의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은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지난 3월 초 발표된 우리 정부의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서 우리의 주도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 해법 발표 당일과 한일 정상 간의 공동기자회견 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대신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질문>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사무차장이 곧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한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2023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독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고,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답변> 오늘 논평의 주요 내용은 독도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관련 일본 외교청서에 나온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양국 간 합의의 정신에 부합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한, 명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과 관계없이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질문> 전에 정부에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사용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과거 화해치유재단은 아시겠지만, 청산 절차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 잔여금이 이러한 위안부 합의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며칠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이후에 중국과도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중국과 정상급 만남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아직까지 한중 정상 간의 회동 또는 회의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저희 외교부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가급적 연내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진전 사항이 있게 되면 적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