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일본 측에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금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위안부 합의나 독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계 개선에 임하는 일본의 진정성에 의혹을 낳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상대국 정상의 언급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외교 관례상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제반 현안에 대해서는 그간 견지해온 우리 입장에 따라 적극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질문> 일본 외무성이 호주 총리를 G7에 초청을 했는데, 호주 총리가 오게 되면 쿼드 4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게 되는데요. G7 참석 시에 쿼드 실무그룹 참여를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현재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질문> 중국 외교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호응 의사를 밝혔는데 연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 이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일·중 고위급 대화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주목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일·중 3국 간의 협력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3국 간 소통과 협력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관련국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에 뉴델리 방문해서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한 후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계획에는 인태 지역에 2030년까지 750억 달러 자금을 투자한다는 계획부터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1 이창규 기자)

<답변>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난 3월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공감을 이룬 대로 우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