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곧바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답변>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것처럼 현재 확정된 정상회담은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기타 여러 나라들과의 양자회담도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중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중일 3국 간의 별도의 정상회담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질문>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로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는지, 기울여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YTN 조수현 기자)

<답변> 지난 5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탈취를 비롯해서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외교부는 지난 8월 9일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가상화폐 탈취와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 등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앞으로 예정된 다자회의 계기에 박진 장관님 별도 일정이 확정된 게 있으면 공개 가능하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양자회담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아예 추진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번 대통령 순방 계기에 박진 장관도 수행할 예정이고요. 공식 수행원으로서 필요한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박 장관의 별도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이번 아세안 순방 때 한국형 인태 전략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 인태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방향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대통령실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순방 계기에 우리나라의 인태 지역 전략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께서 추후에 발표하실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가 인태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역내 현안 해결과 미래질서 형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해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인태 전략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인태 지역에서의 비전과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오늘 유엔난민기구 대표와 서명한 기본협력 협정의 주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뉴데일리 곽수연 기자)

<답변>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하고 유엔난민기구간 전반적인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유엔난민기구에 ‘2천만불 공여국 클럽’ 멤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민간 차원에서의 모금액 등 지원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위기 발생으로 각지에서 난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일부 장관이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 특히 접경지역의 주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 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현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대북전단금지법의 주요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문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지난 정부 때는 외교부에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답 내용이 접경지역의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입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구체사항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 문의해주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별도의 논평이 있으신지요. (뉴데일리 곽수연 기자)

<답변> 주한대사하고 우리 정치인사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 지원 현황 관련해서 혹시 바뀐 것이나 추가된 것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에서 총 23구의 시신이 국내에 안치되거나 또는 본국으로 운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추가로 1구가 운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위로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망자 26분 중 19명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졌고, 18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나머지 분들의 지원금 신청이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족 중에서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거나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대리신청하고 계신 유가족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 절차나 지급이 원활히,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외교부는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