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월 10일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최고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난민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난민기구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과 민간 차원의 기여 현황, △세계 난민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기에 한국과 유엔난민기구(UNHCR) 간의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우리나라와 유엔난민기구간의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번 주부터 아세안, 그리고 G20·APEC 정상회의가 다음 주까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연속의 그런 다자회담에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다음 주에 예정된 EAS와 G20 등 주요 국제회의 (참석)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재가 최근 방한과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맡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음 주에 열릴 다자회의 관련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조율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다음 주에 예정된 주요 국제회의 계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국제회의 참석 관련)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태원 참사에 따른 외국인 사망자 아니면 유족 지원에 대한 조치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지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저희 외교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당일부터 현장에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역요원을 파견하는 등 유관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오고 있고, 또한 각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유가족과 주한공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절차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에서 시신은 22구가 국내 안치 또는 운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유해 2구가 추가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위로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망자 26분 중에서 오늘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진 18분에 대해서는 전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내로 나머지 6분들의 지원금 신청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유가족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은 개별 유가족들의 사정과,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나머지 분들의 원활한 지원금 신청과 수령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자 시신 운구에 있어서도 외교부 전담 직원들이 운구 과정에서 공항까지 동행해서 관련 수속을 지원하고 있고, 현지 도착 시에는 우리 공관장과 공관원이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들이 영면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예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지금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그 모자가 정국 멤버에게 돌려졌는지, 그 모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해당 BTS 모자와 관련된 직원은 외교부의 공무직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직원은 그 모자를 판매하기 위해서 SNS에 글을 올리기 이전에 이미 사직을 했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에서는 현재로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사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모자의 행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아직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또 북한의 러시아 열차 이동 재개 움직임이 분석된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외교부에서 이와 관련되어 추가로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한미가 다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BN 정태진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한 미국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과의 모든 무기거래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미 국무부가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인 도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의 유선 협의에서도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한미일 3국이 입장을 같이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