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11월 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태원 사고 관련

지난 주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국내외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담당 직원들을 일대일로 전담 배정해서 유가족들의 신속한 입국과 장례절차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주한 대사관과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11.1)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다음으로, 오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9월 8일 채택했던 핵 무력정책 법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언급 등을 통해서 전술핵의 선제 사용을 시사하는 등 핵 위협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가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여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관련

마지막으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윤 대통령 발언인데요. ‘세계 각국 정상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몇 개국 정상이 어떤 위로의 말을 전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116개 국가, 가깝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 유럽연합, 거의 세계 모든 각지의 주요국 정상들 그리고 또한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두 조의를 표시해 왔습니다.

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번 사고의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들과 정부에 대한 따뜻한 위로, 그다음에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외국인도 최소 26명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시점으로 정확한 인원과 해당 국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가 계획하신 외국인 장례절차 지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번 사고에서 사망한 외국인 수는 총 26명이 맞습니다. 아마 전체 사망자의 약 6분의 1에 해당되는 수이고요.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국민들에 준해서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을 일대일로 전담 배정해서 유가족들과 주한 외교단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외국인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입국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현장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이라고 하면 실제 이란 정부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저도 그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가 이란 측을 접촉해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그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언급이 기사화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질문> 지난달에 신장 위구르 문제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특별토론회 개최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이번에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성명 관련 서명에는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제51차 인권이사회 결정안에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유엔총회의 제3위원회의 중국 신장 인권 관련 공동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말씀하시긴 했던 부분인데요. 북한이 연합 공중훈련을 두고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금 북한 상황을 한미는 어떤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북한이 조만간 어떠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서 6발의 ICBM과 최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총 4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시기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단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질문>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포괄적핵실험금지 결의 표결이 있었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얼마 전 제77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결의와 결정안은 총 75개입니다. 그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사항은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로드맵 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결의 모두 표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각 결의안에 포함된 북핵 문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