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먼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미얀마 북동부 카친주 지역에 대한 군부의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서의 폭력 사용 중단, 부당하게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의무 이행과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재차 촉구합니다.

다음, 외교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장관, 몽골 국회의장 면담

박진 장관은 10월 28일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을 면담합니다.

박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희소금속·광물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3. 제8차 한-EU 고위정치대화 개최

조현동 제1차관은 10월 28일 「모라 엔리께」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제8차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합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연합은 2011년부터 고위정치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자 관계, 사이버·해양 안보, 대테러 협력,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본 언론 보도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측이 징용배상 문제 관련해서 일본의 피고 기업에 갹출을 요구했고 물밑에서 타진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 또 정부 입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엊그제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협의에서도 한일 양국은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강제징용에 관한 해법에 있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들과 피해자들의 입장을 일본 측에 수시 전달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한일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한 말씀 더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그러면 조금 일보라도 진전된 내용이 있었을까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번 한일 외교차관협의회는 그동안의 한일간 고위급 그리고 국장급, 각 급에서의 협의 채널을 통한 외교적 협의의 일환입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런 추세에 따라서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어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마치고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기 지원 등을 검토 중인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안이 논의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합영문 장동우 기자)

<답변> 어제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에서는 대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대만의 상황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IRA 관련해서 미 재무부에 우리 정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된 미국 재무부의 의견 수렴이 11월 4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IRA 이행을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최소화되고, 또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