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먼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내일 2월 9일 수요일, 온·오프라인 혼합 형식으로 개최되는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개회식, 고위급 정책대화 및 폐회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OECD와 아세안 간 협력 전략 방향을 점검하고, 디지털 및 녹색성장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가 공동의장을 수임한 지난 4년여 간 OECD 동남아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신남방정책의 그간 성과를 소개하고 OECD와 ASEAN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2. 장관,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다음, 정의용 장관은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계기 공식 방한하는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모레 2월 10일 목요일 회담 및 오찬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외교·안보·경제·보건·사회문화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평화, 미얀마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베트남 고위인사 방한인 썬 장관의 이번 방문이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3. 2차관, 제2차 언론자유연대 장관급 회의 화상 참석

다음, 최종문 2차관은 내일 2월 9일 수요일 저녁,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되는 「제2차 언론자유연대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언론자유연대」는 언론인들의 안전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영국 주도의 국제 이니셔티브로서 현재 총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1월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억압과 위협 속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전 세계 언론인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언론 자유 증진과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와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4. 2차관, 제4차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2) 축사

끝으로, 최종문 2차관은 모레 2월 10일 목요일 오전, 「제4차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2)」에서 축사를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 방역상황 감안 비대면 운영, 기자 질문은 사회자가 대독함

<질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모라토리엄에는 핵 실험과 ICBM뿐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달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라토리엄 파기로 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교부 역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모라토리엄 ‘파기’가 아닌 ‘파기 근처’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답변> 질의 주신 사항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일요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NSC 긴급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이미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018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2018년 4월 21일부터 핵 시험과 대륙 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나오는 것인바 이번 기회에 이를 다시 촉구합니다.

<질문> 정부는 김치, 한복, 태권도 등 그간 중국 내 일각의 문화 왜곡 시도에 직접적인 맞대응을 삼가왔습니다. 지난 4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 논란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중국 측에 직접적인 항의 대신 한국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국내 반중 정서를 불붙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국내 반중 정서가 한중 우호관계 증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답변> 소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문화 관련 논쟁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오고 있으며, 중국 측에 대해서는 특히 고유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은 한중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 교류의 해입니다. 양국은 고유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교류 활성화와 한중 국민 간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요? 종전선언도 포함되는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질의 주신 사항 관련해서는 이미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서 3국 외교장관들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인 바, 이번 회의 계기 한미 그리고 한·미·일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 정의용 장관은 우리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해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북측의 회신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