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관,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최종건 1차관은 오는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한-중미-미국 3자가 참여하는 최초의 다자 대화 플랫폼으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중미 협력 관련 정책 공조방안을 협의하고, 지난 6월 한-중미통합체제(SICA)정상회의에서 중미국가와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발표한 데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위급대화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금년도 대중미 외교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한-중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 발전과 협력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 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는 UN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한 고문 행위에 해당되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정부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 단독으로 UN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나, UN 고문방지위원회 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서 외교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던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YTN 홍주예 기자)

<답변> 먼저, UN 고문방지위원회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한 요청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와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참조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법적 효과를 놓고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는데, 외교부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입니다.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 국방부도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한중 당국 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중 수석대표 화상협의 등 한중 간 각급에서 수시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 표명 중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