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란측 우리 선박 억류 관련 먼저, 최근 발생한 우리 선박억류 문제와 관련 모든 정부 유관부문이 협력하여 다각도의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선원 및 선박의 조기 억류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외교적 소통 및 영사조력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 장관, 스페인 외교장관 통화 다음, 강경화 장관은 내일 1월 8일 오후 아란차 곤잘레스 라야(Arancha Gonzalez Laya) 스페인 외교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이번 통화에서 양국은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양 다자 차원의 협력 및 한반도·동북아 및 여타 지역 정세 등 여러 사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3. 1차관, 이란, 카타르 방문 최종건 1차관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란과 카타르를 방문합니다. 최 차관은 1월 10일 이란 방문에서 이란 측 주요 인사들과 양국 간 주요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이어 카타르를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등 양국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원들에 대해 어제부터 영사접견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포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란 당국 측의 대응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우리 선원들에 대한 영사면담, 영사접견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앞서서 1월 6일 수요일 새벽 반다르압바스에 도착한 우리 주이란 대사관 현장지원팀은 당일 오후, 현지시간입니다. 우선, 우리 선원 1명을 직접 면담하고 동인을 통해 여타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동 계기에 유정현 주이란 대사는 동 영사의 선원 면담 계기에 별도로 동 선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안전을 재차 확인하고 위무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란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조속히 여타 선원들에 대한 영사접견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란 당국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의 억류해제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억류과정 중에 발생 있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란 측의 대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은, 저희가 면담했던 선원은 특별히 폭력 등 위협적인 태도를 포함하여 문제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즉, 선원, 직접 면담한 선원을 1명을 포함하여 모든 선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도착해서 이란 측이랑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있는지, 일전에는 올 필요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오늘 새벽에 정부대표단 출국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아리랑 윤정민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고경석 아중동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현재 이란 현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이란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주한 이란대사관 등 이란 측과 동 방문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마치고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있게 될 협의의 결과라든가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이란 측의 선박 억류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첩보가 입수되었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그 첩보를 입수한, 첩보가 입수됐다면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닌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이번 건이 발생했던 그런 해당 해역을 포함한 해당 지역은 해외 안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 매우 민감한, 예민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징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관계부처나 또는 관련 공관 또는 심지어 민간기업 모두에게 관련 상황을 공지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들을 당연히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수시로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해역은 우리 국적 선박만 해도 매일 20여 척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빈번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조치를 늘 취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어떤 특정시기의 특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란 정부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자국 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최종건 차관이 이란 방문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좀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또 이번 한국 선박 억류과정에서 청해부대가 파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을 좀 범죄국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만도 이란 정부에서 표출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다양하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외교소식통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확인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최종건 차관의 방문을 앞두고 이란 정부에서 어떤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요청이 온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이란은 여러 가지 상호 교류가 빈번한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나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긴밀한 소통이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에 최종건 1차관이 이란에 방문해서 논의할 주제와 관련해서는 비단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의 보건문제를 포함해서 상호교류 확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양자 차원에서 포괄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방문이 종료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박 및 선원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한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또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두 채널을 대표적인 외교 채널로 해서 양국 간의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양측 모두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 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긍정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란 자금이 한국 내 은행에 한 70억 달러 정도 동결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의 이란 제재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해제가 돼야 이 자금을 한국이 이란으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대신 납부를 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해결 가능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이란 자금, 동결된 이란 자금 해결을 위해서 한미 간의 제재 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자금의 동결 문제와 관련해서 동결 여부나 또는 동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 문제 등을 포함해서 양국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이란 양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 부문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 선박의 환경오염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여전히 제시되고 있는지, 이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억류에 따른 선박 회사와 선원들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증거가 계속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에 관한 교섭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이란 정부가 이번 선박억류 문제는 환경오염 등 기술적인 사안임을 누차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대해서 그렇다면 관련 사실관계, 증거 등 사실관계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란 측이 응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이란 측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동의 결과를 예단해서 미리 어떻게,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도 역시 검토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오늘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란측 우리 선박 억류 관련
먼저, 최근 발생한 우리 선박억류 문제와 관련 모든 정부 유관부문이 협력하여 다각도의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선원 및 선박의 조기 억류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외교적 소통 및 영사조력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 장관, 스페인 외교장관 통화
다음, 강경화 장관은 내일 1월 8일 오후 아란차 곤잘레스 라야(Arancha Gonzalez Laya) 스페인 외교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이번 통화에서 양국은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양 다자 차원의 협력 및 한반도·동북아 및 여타 지역 정세 등 여러 사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3. 1차관, 이란, 카타르 방문
최종건 1차관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란과 카타르를 방문합니다.
최 차관은 1월 10일 이란 방문에서 이란 측 주요 인사들과 양국 간 주요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이어 카타르를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등 양국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원들에 대해 어제부터 영사접견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포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란 당국 측의 대응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우리 선원들에 대한 영사면담, 영사접견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앞서서 1월 6일 수요일 새벽 반다르압바스에 도착한 우리 주이란 대사관 현장지원팀은 당일 오후, 현지시간입니다. 우선, 우리 선원 1명을 직접 면담하고 동인을 통해 여타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동 계기에 유정현 주이란 대사는 동 영사의 선원 면담 계기에 별도로 동 선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안전을 재차 확인하고 위무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란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조속히 여타 선원들에 대한 영사접견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란 당국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의 억류해제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억류과정 중에 발생 있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란 측의 대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은, 저희가 면담했던 선원은 특별히 폭력 등 위협적인 태도를 포함하여 문제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즉, 선원, 직접 면담한 선원을 1명을 포함하여 모든 선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도착해서 이란 측이랑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있는지, 일전에는 올 필요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오늘 새벽에 정부대표단 출국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아리랑 윤정민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고경석 아중동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현재 이란 현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이란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주한 이란대사관 등 이란 측과 동 방문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마치고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있게 될 협의의 결과라든가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이란 측의 선박 억류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첩보가 입수되었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그 첩보를 입수한, 첩보가 입수됐다면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닌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이번 건이 발생했던 그런 해당 해역을 포함한 해당 지역은 해외 안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 매우 민감한, 예민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징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관계부처나 또는 관련 공관 또는 심지어 민간기업 모두에게 관련 상황을 공지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들을 당연히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수시로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해역은 우리 국적 선박만 해도 매일 20여 척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빈번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조치를 늘 취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어떤 특정시기의 특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란 정부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자국 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최종건 차관이 이란 방문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좀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또 이번 한국 선박 억류과정에서 청해부대가 파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을 좀 범죄국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만도 이란 정부에서 표출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다양하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외교소식통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확인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최종건 차관의 방문을 앞두고 이란 정부에서 어떤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요청이 온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이란은 여러 가지 상호 교류가 빈번한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나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긴밀한 소통이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에 최종건 1차관이 이란에 방문해서 논의할 주제와 관련해서는 비단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의 보건문제를 포함해서 상호교류 확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양자 차원에서 포괄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방문이 종료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박 및 선원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한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또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두 채널을 대표적인 외교 채널로 해서 양국 간의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양측 모두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 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긍정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란 자금이 한국 내 은행에 한 70억 달러 정도 동결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의 이란 제재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해제가 돼야 이 자금을 한국이 이란으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대신 납부를 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해결 가능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이란 자금, 동결된 이란 자금 해결을 위해서 한미 간의 제재 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자금의 동결 문제와 관련해서 동결 여부나 또는 동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 문제 등을 포함해서 양국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이란 양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 부문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 선박의 환경오염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여전히 제시되고 있는지, 이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억류에 따른 선박 회사와 선원들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증거가 계속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에 관한 교섭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이란 정부가 이번 선박억류 문제는 환경오염 등 기술적인 사안임을 누차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대해서 그렇다면 관련 사실관계, 증거 등 사실관계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란 측이 응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이란 측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동의 결과를 예단해서 미리 어떻게,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도 역시 검토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오늘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