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건 1차관은 12월 16일 수요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에체베리 라라(Francisco Javier Echeverri Lara) 콜롬비아 외교차관과 제3차 한-콜롬비아 고위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양 차관은 보건, 의료,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이 우려 표명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주무 부처인 통일부 측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정부로서는 물론 인권 문제,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주신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표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정부는 연말까지 한국에서 개최하고 싶다고, 그런 입장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머지 일주일 정도입니다. 요즘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사히 신문 스즈키 타쿠야 기자) <답변>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협력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우리 정부는 금년도 한중일 협력의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 등 유관국과 함께 조기 정상회의 개최 등 필요한 협력 추진을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만 구체적인 개최시기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이 정해지게 되면, 있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국에서 미국 선거인단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인을 투표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 후보 당선 확정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고비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정부 입장이나 논평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선거 이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당선인께 전화통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우리 기존의 공고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저희의 정부 입장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문> 예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계속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연내 방한 가능성 어떨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해주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양국은 지난번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 이른 시기에 그리고 양국이 편리한 시기에, 또한 특별히 국제적인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한다는 근본적인 방침, 원칙에는 공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혹시 최근 비건 부장관 방한 중에 미국 행정부 교체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이번 비건 부장관 방한 계기에 여러 가지 한미 양국 외교당국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이 다방면에서 협조해왔던, 한반도 문제 등을 포함해서 또는 양국 동맹 관계를 포함해서 협조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평가를 했고요. 또 비건 부장관 개인적으로도 또 전체적으로 조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한미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대북전단법 관련해서 이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를 특정해서 성명을 내고, 그리고 미 국무부의 고위관료들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외교부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국무부와 외교부 간 어떤 논의가 오고 간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답변>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포함해서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미 양국 간에는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관련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저희도 노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김기덕 사망, 라트비아 사망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장례 절차나 장소나 시기 정해진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해주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우리 특정 인사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하거나 다중에게, 유족이 아닌 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우나 또는 관련 법령상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해서 다시 확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주말경에 말씀하신 국가 내에서 우리 국민 남성, 50대 후반의 남성 한 분이 코로나19로 치료받던 과정 중에 사망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주 라트비아 대사관은 우리 외교부 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유족들과 연락하면서 관련 장례라든가 관련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건 1차관은 12월 16일 수요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에체베리 라라(Francisco Javier Echeverri Lara) 콜롬비아 외교차관과 제3차 한-콜롬비아 고위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양 차관은 보건, 의료,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이 우려 표명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주무 부처인 통일부 측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정부로서는 물론 인권 문제,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주신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표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정부는 연말까지 한국에서 개최하고 싶다고, 그런 입장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머지 일주일 정도입니다. 요즘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사히 신문 스즈키 타쿠야 기자)
<답변>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협력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우리 정부는 금년도 한중일 협력의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 등 유관국과 함께 조기 정상회의 개최 등 필요한 협력 추진을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만 구체적인 개최시기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이 정해지게 되면, 있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국에서 미국 선거인단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인을 투표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 후보 당선 확정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고비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정부 입장이나 논평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선거 이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당선인께 전화통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우리 기존의 공고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저희의 정부 입장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문> 예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계속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연내 방한 가능성 어떨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해주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양국은 지난번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 이른 시기에 그리고 양국이 편리한 시기에, 또한 특별히 국제적인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한다는 근본적인 방침, 원칙에는 공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혹시 최근 비건 부장관 방한 중에 미국 행정부 교체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이번 비건 부장관 방한 계기에 여러 가지 한미 양국 외교당국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이 다방면에서 협조해왔던, 한반도 문제 등을 포함해서 또는 양국 동맹 관계를 포함해서 협조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평가를 했고요.
또 비건 부장관 개인적으로도 또 전체적으로 조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한미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대북전단법 관련해서 이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를 특정해서 성명을 내고, 그리고 미 국무부의 고위관료들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외교부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국무부와 외교부 간 어떤 논의가 오고 간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답변>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포함해서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미 양국 간에는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관련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저희도 노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김기덕 사망, 라트비아 사망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장례 절차나 장소나 시기 정해진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해주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우리 특정 인사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하거나 다중에게, 유족이 아닌 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우나 또는 관련 법령상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해서 다시 확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주말경에 말씀하신 국가 내에서 우리 국민 남성, 50대 후반의 남성 한 분이 코로나19로 치료받던 과정 중에 사망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주 라트비아 대사관은 우리 외교부 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유족들과 연락하면서 관련 장례라든가 관련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