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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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정례브리핑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강경화 장관, 스웨덴 총리 예방

강경화 장관은 12월 20일 방한 중인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를 예방합니다.

이번 예방에서 양국 관계 발전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주요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해오고 있는 스웨덴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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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기자회견

I. 모두 발언

지난 양일간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협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 모두 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앞서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드하트 대표가 어제 50억 달러 보다 더 낮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은 얼마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협정 유효기간 관련해서 기존 1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드하트 대표가 얘기했는데 대표 측에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기간은 얼마라고 보는지, 혹은 이미 한미 간에 유효기간을 예년처럼 5년이나 3년 정도 늘리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우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는 많은 사안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먼저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크게 좁히지 못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저희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존에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되어 온 SMA 틀, 그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단년도, 작년과 같은 단년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드하트 대표가 SMA 틀에 포함되고 있지 않았지만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순환배치비용, 유지정비 비용이나, 훈련 그리고 정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SMA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주장하는 일부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MBC 이정은 기자)

<답변> 어저께 드하트 대표께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SM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와 같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희는 이 동맹 기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동맹 기여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방위비분담금, SM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SMA 틀,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에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합니다.

<질문>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제 드하트 대표가 말씀하셨던 이미 항목들,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기능에 대해서도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에 말씀하신 협정 틀과 그나마 유사한 것은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군수지원비 항목에 각종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는 무엇인지, 실제 어떻게 드하트 대표는 조정하고 compromise, 타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협상을 반영한 얘기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드하트 대표 역시 '숫자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만 현재 총액을 두고 깎는 밀고 당기기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담 나누기 협정의 틀로 가서 동맹 기여를 같이 다 놓고 따질 것인가, 이 큰 틀의 논의와 함께 방금 발표하신 것처럼 각각에 미국이 제시한 항목에 비용 산출 근거가 타탕한지를 따지는, 그 디테일을 따지는 그런 협상도 동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항목에서도 일부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드하트 대표가 지금 언론들이 공개하고 있는 50억 불의 숫자는 실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MBC 나세웅 기자)

<답변>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측은 SMA 틀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누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 측에서 그런 항목들에 대한 언급이 어저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목과 전체적인 총액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집니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고, 따져서 저희가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총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맹 기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전체적인 논의의 내용들이 동맹 기여도 상당 부분 협상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현행에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게 SMA 틀, 기존 SMA 틀을 강조하시는데 미국 쪽 주장은 이게 그 자체로 SMA가 특별협정이고 독립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의 문제이지 반드시 기존 전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사실 그 전에도 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줄어든 전례도 있었고, 그 논리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우리 한국 정부가 기존 SMA 틀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으로는, 그래서 그게 조금 거기에 대한 약간 논리가 조금 저쪽이 더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일견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역외부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갈래를 터주시면,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

<답변> 우선 지난번 설명에서도 제가 항목과 총액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협상 중이라서 한미 간에 약속한 원칙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SMA 내에 3개 항목을 중심으로 SMA 틀이 만들어져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 준비태세라든지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SMA라는 것이 SOFA에서 연유됐고, 그리고 SOFA의 근거에 따라서 현재의 SMA 틀이 만들어졌고 SMA 틀이 그동안에 28년 동안 그런 기준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만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SMA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서로 논의해서 합의를 보면 기존에 그런 분담금 항목에서 추가할 수 있다, 라는 점에 정부는 의견을 달리하신다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드하트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우리는 계속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방어·방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 인식의 근본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점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좁혀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SMA에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한미방위조약이나 또는 SOFA협정이나 거기에 따른 SMA협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행의 SMA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드하트 대표의 발언을 보면 처음에는 50억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되고 좀 절충이 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한국도 처음 제시한 금액이 있을 텐데 그 이후로 수정 제안이 이루어졌는지 하고요. 졌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 이정진 기자)

<답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협상 중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협상안을 들고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협상 초기부터 이번 SMA 협상은 현행의 SMA 틀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행의 SMA 틀 SOFA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항목들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협상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