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4. 6. 5. (목), 14:30
노광일 대변인

 


I. 모두 발언

1.  동경집회 개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먼저, 독도 도발 동경집회 개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일본의 국수주의적 정치인들이 2012년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소위 ´동경집회´를 개최하여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고, 일본 정부는 그러한 집회에 고위 인사를 참석시키는 도발을 되풀이하였다.

우리 땅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에 의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국제평화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아무리 공언하여도 그 진정성을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세기 주변국들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이상입니다.

2.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

이어서 6월 5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6월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으로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 통일에 따른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및 이를 위한 통일한국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통일한국의 외교비전에 대해 주변국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하고,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의 환영사,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기조연설로 문을 여는 이번 회의에는 피터 백(Peter M. Beck) 아시아재단 한국지부대표, 진찬롱(金燦榮) 중국 인민대 교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등 해외의 저명한 학자가 다수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박근혜정부의 드레스덴 구상과 통일한국의 외교비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답변

1. 이집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하 논평  (참세상, 정은희 기자)

<질문> 오늘 외교부가 엘시시(Abdul Fa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하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엘시시 당선자는 지난해 7월 이집트 군부 쿠데타를 지휘한 핵심 인물이고, 이 쿠데타로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보고가 있었는데, 쿠데타와 야권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번 이집트 대선 관련, 말씀하신대로 외교부에서 금일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리면, 지난 5월 26일~28일 간 실시된 이집트 대선에서 엘시시 후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 정부가 엘시시 신정부가 이집트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안정되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이집트를 구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 대변인 논평에는 당선 환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이집트 신정부가 추구해 나가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 이집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하 논평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질문> ‘환영한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와 왜 삭제하시게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국에 제가 좀 상세히 문의한 다음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3. 한일 관계 전망 관련  (YTN, 김희준 기자)

<질문> 오늘 도쿄 집회에서는 사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위안부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일본이 곧 고노 담화 검진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가 열리고 있지만 이처럼 일본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에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를 찾기는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부에 대한 입장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제가 먼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그런 일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고노 담화 검증문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4.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관련 (지지통신, 요시다 겐이치 기자)

<질문> 아까 모두 논평에 관해서 오늘 이상덕 국장님이 일본 미치가미(道上尙史) 공사를 불렀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기에 논평에 있는 이외의 대화나 이야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미치가미 공사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도 부탁합니다.

<답변> 이상덕 공사가 미치가미 주한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만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2시입니다. 방금 전이라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초치 목적은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일 측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격의 것이 될 것입니다.

5. 북일 협상과 6자회담 관련 (JTBC, 윤설영 기자)

<질문> 지난주 북한과 일본에 있었던 협상결과가 우리 6자회담 재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외교부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우리 정부는 일·북의 협의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해 나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6. 북일 협상 관련 (데일리안, 김수정 기자)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어제 마이니치신문에서 지난 달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에 북·일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일본이 북한이 그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일 협의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한·미·일 공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계속 일·북한 간에 협의되는 동향에 대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질문>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상황을 예단하여.

<질문> 예.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거나 한·미·일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그것이 우리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황준국 본부장이 최근에 방미를 했죠. 그때 밝힌 내용입니다만, 일·북 간 합의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동 문제, 그러니까 일·북한 합의 문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진전, 발전 동향에 대해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 한·미·일 간 공조체제가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7. 태국 쿠데타 관련 (참세상, 정은희 기자)

<질문> 최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군부에 대해서 미국은 군사협력을 중단했고, 호주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각 국은 자국 법에 기초해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데, 한국 정부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태국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지는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하고는 입장이 다르겠죠. 미국은 그런 태국하고의,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5개 아태지역에 있어서의 동맹국 중 태국이 하나 아닌가,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금번 태국의 정국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신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입장을 우리가 밝힌 적이 있고, 정국의 안정,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을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1991년에 군사협정 MOU를 체결했고, 올 초에도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하고 했는데요.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하고의 협력관계의 수준과 그 수준하고 우리의 MOU...

우리는 여러 나라와 군사 분야에 협력 관련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까 저한테 예를 든 미국하고 한국이 태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그 협력의 정도는 차이가 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의 예에 따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8. 유병언 망명 시도 관련  (중앙일보, 정원엽 기자)

<질문> 유병언 회장 망명에 대해서 검찰의 협조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오는 특정 국가에서 혹시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며 외교부를 통해서 밝혀온 것은 없는지, 그리고 오 모 전 대사 관련설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예. 먼저, 우리 검찰 측에서 지난 6월 3일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세월호 사고 관련 주요 수배자가 주한공관에 망명을 신청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그런 취지였고,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당일 주한공관에 외교공한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언론에서 나오는 국가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찰, 수사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알지 못하고요. 검찰의 추가적인 요청 등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교부로서 이 문제에 대하는 중요한 입장은, 사법 당국의 엄정한 형사사법 절차 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갑렬 대사에 대한 사항은, 이 역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아는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9. 유병언 망명 시도 관련  (YTN, 김희준 기자)

<질문> 추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언론에 나온 국가들에 대해서 검찰 당국으로부터 들으신 바가 아니라, 언론에 언급된 국가들, 주한공관들로부터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해명성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오갑렬 대사가 아마 중앙징계위원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상황도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그런 나라들이 외교부에 통보한 사항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고요.

우리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현재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그런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그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 유병언 망명 시도 관련  (news1, 조영빈 기자)

<질문> ´검찰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 유병언씨가 어느 대사관에 망명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유병언씨가 어디 망명을 시도했는지 외교부에서는 모른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찰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주한공관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리가 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검찰로부터 어떤 요청사항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질문>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유병언, 특정인물이 다른 어디 대사관에 지금 망명신청을 했는지도 외교부는 모르는데, 검찰에서 그런 요청만 받고 우리 외교부는 다른 공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망명신청을 받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확인도 안하고?

<답변> 검찰 측에서 발표한 대로 측근으로부터 제언,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제보인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검찰 수사당국 쪽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니 우리는 협조하는 차원에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항을 주한대사관에 적절히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사사법 절차 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 그것과 합치된다고 봅니다.

11. 유병언 망명 시도 관련  (YTN, 김희준 기자)

<질문> 그러면 지금 언론에 언급된 그런 국가들, 주한공관 측에 이런 망명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은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주한공관에 접촉을 하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외교관행, 관례, 그런 것에 비추에 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판단 하에서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공관, 언론에서 지칭되는 공관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공관이든지, 주한공관이든지 그런 요청을 받았으면 자국의 처리절차, 입장에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우리 외교부가 신문에서 제기된 의혹, 법무부로부터 정식 통보받지 않은 내용을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외교행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