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2011.3.16(수) 10:30,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1. 모두 발언

   통상교섭조정관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브리핑을 드린 이후로 지난주에는 출장관계로 하지 못했고, 오늘 두 번째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금년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3월 21일로 예정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서명, 총영사회의 기간(3.21(월)~23(수)) 중 3월 22일로 예정된 총영사들과 경제인과의 만남 등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 브리핑 때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가 3월 11일~12일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됐습니다. 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APEC 절차는 대개 고위관리회의가 4차례 열리고, 마지막 네 번째 회의에 이어서 각료급 회의와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이 통상적인 주기입니다.

   금년에는 이번 3월에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고, 5월에는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됩니다. 두 번째 고위관리회의에서는 통상장관회의도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회의는 9월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지막 고위관리회의(Concluding SOM: CSOM)는 11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되고, 이어서 합동각료회의와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SOM 회의에서도 보통 때처럼 여러 분과별, 하부기관별 회의가 앞서 개최되었습니다. 2월 27일부터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경제위원회 등 산하위원회 회의가 계속해서 개최됐고, 그 회의에는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중앙기관의 해당 전문가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APEC 전문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의장국인 미국이 금년도 중점과제로 3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과제는 새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의 선언문에 정상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시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3개 정도를 추려서 금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APEC이 추구하는 지역경제통합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 두 번째로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을 추구해 보겠다”, 세 번째로 “규제협력 및 수렴을 추구해 보겠다”, 이렇게 세 가지 우선 의제를 제시했고, 이번이 1차 회의였기 때문에 세 가지 주제가 적절한지, 어떤 방향으로 토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중에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협력을 APEC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긴급 추가 논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제로서, 지역경제통합을 강화하고 무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APEC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도 차세대 무역․투자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전통적인 무역․투자 이슈들, 예를 들면 서비스, 투자, 통관절차 이슈들 중에서 이전부터 그 개념은 있었지만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안보문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문제 등 새롭게 등장한 무역이슈입니다. 즉, 전통적인 이슈 중에 새롭게 접근해야 될 이슈와 새롭게 등장한 이슈,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APEC 회원국들이 워낙 다양하고 아직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원국들이 많아서, 어떤 이슈를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할 것인가에 대해 우선 무역․투자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다음 2차 회의 때 보고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개념을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녹색성장 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의장국으로서 미국은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난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만, 화석연료 보조금(fossil fuel subsidies)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자, 둘째, 현재 WTO DDA협상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환경과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자, 셋째, 재제조 제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하자, 다소 생소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물품은 아니고 컴퓨터나 자동차 부속품 등을 부분적으로 재생해서 사용하는 소위 재제조 제품(remanufactured goods)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끝으로 불법 벌목(illegal logging) 및 그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을 제한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규제협력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회원국들 간에 상이한 규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무역투자를 원활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의장국으로서 미국이 제기했고 대체로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 GRP), 이런 것을 발굴해 회원국들 간에 서로 공유함으로써, 역내 규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합의가 있었습니다. 의장국은 특히, 스마트 그리드 표준 협력 사업에 대해 앞으로 국제적인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하자고 해서 다음 회의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긴급의제로 채택됐던 재난대응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APEC 내부에 이미 재난대응실무그룹(Emergency Preparedness Working Group: EPWG)이 있는데, 실무대응그룹에서 현재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회원국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심화시켜나가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APEC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요코하마 정상들이 지시한 사업 중 몇 가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중에서 계약이행을 촉진하는 사업, 공급망 개선을 위한 8개 사업 중에서 통관문서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금년도 11월에 하와이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APEC SOM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미국측 대표인 국무부, USTR 인사를 각각 별도로 면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APEC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고, 그와는 별도로 USTR의 WTO를 담당하는 대표보를 만나 DDA협상 진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고위관리자회의는 5월 하순에 미국 몬태나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한‧페루 FTA 서명 건입니다. 3월 21일 오후 4시 30분에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두아르도 페레이로스(Eduardo Ferreyros) 페루 통상관광부장관 간에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페루 FTA협상은 2009년 3월에 개시한 이후 공식협상을 5차례 가졌고, 통상장관회담을 4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8월 30일에 타결이 됐고, 11월 15일에 가서명이 되었으며, 이번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8번째 FTA입니다. 이미 발효된 5개 FTA에 이어서 상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한 협정입니다. 한‧페루 양국은 금번 FTA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장관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양국 국민들 간에도 유대가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페루 FTA를 통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원의 협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페루에 에너지‧자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양국 국민들이 FTA의 이익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향유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문 서명 이후에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협정문 재검독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페루 FTA의 발효조항에 의하면 양국은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60일이 지나면 발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루측은 국내 일정상 가급적 금년 8월 정도까지는 발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페루 FTA 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총영사 회의기간 중에 있게 될 경제인과의 만남입니다. 지난번 재외공관장, 즉 대사들이 했던 행사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장은 대사와 총영사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 2월에는 100여명의 대사들이 참가한 공관장회의가 개최됐고, 이번 3월 21일부터는 총영사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개최됩니다. 총영사, 분관장 등을 포함해서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그 회의기간 중에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롯데호텔에서 1대1 상담회가 개최됩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총영사관은 두바이, 호치민, 상하이, 뉴욕, 오사카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상담회에도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해오고 있습니다.

   전경련측과 공동으로 금번 상담회를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명의 총영사가 75개 기업 관계자들과 약 180건 정도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담 주선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주선된 전체 상담 중 중소기업 비중이 약 56%를 차지해 대기업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상담건수는 두바이, 호치민, 상하이, 뉴욕, 프랑크푸르트 등의 총영사관에 대해 많게는 18건부터 11건까지 신청되어서 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총영사관에도 상당한 규모로 상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 총영사관이 9곳이 있고 주일대사관에도 총영사가 별도로 있어서 모두 10명의 총영사가 일본지역에 상주해 있습니다만, 현재 일본 지진해일 사태로 총영사 대다수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관련 상담회가 현장에서 이뤄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2일 브리핑때 인도와 관련된 질문이 2건 있었습니다. 한-인도 CEPA의 한글본 번역오류와 관련해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브리핑 다음날 외교부에서 인도측에 외교공한으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초안을 송부했습니다. 인도측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한교환을 통한 번역오류의 시정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공한문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인도측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답변을 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도 사증발급과 관련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증발급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인도측 불만이 많다, 거부율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파악해 보니까,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인도인 비자신청건수가 우리의 주인도대사관, 주뭄바이총영사관을 통해서 작년 기준으로 2만 6,000~2만 7,000건 정도 신청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거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 전체 인도측 발행건수, 한국측 발행건수 등 절대적인 비자발급건수보다는 신청자 수에 대해서 거부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의미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부율 중심으로 보면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고자하는 비자신청인의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거부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착비자(Visa on Arrival)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증절차간소화를 위한 MOU를 금년 1월 통상교섭본부장 인도 방문시에 제안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한국에서 2차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금년 말 이전까지는 사증절차간소화 MOU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측에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고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예정대로 잘 체결되면 비자신청서류간소화, 복수사증대상과 그 기간 확대, 도착비자도입 등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니혼게이자이 나기영 기자) 지난번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서 3월에 중국을 방문하셔서 중국장관과 면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정이 정해졌습니까?

<답변>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측에서 날짜를 잡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로서는 제안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