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년도 총영사 회의 개최,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개발 원조총회의 제1차 준비회의 결과에 대해서 모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영사 회의 개최입니다.

   우리부는 3월 21일 ~ 3월 23일까지 사흘간 재외총영사공관장 50여명이 참석하는 2011년도 총영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총영사회의에서는 재외동포·영사 분야, 경제·통상 분야, 그리고 문화·홍보 분야 전체회의와 분임 토론을 통해서 금년도 핵심 외교 추진과제와 분야별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선거와 사건사고 대응, 금년도 비즈니스 외교 방향, 뉴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총영사 회의도 지난 2월 개최된 공관장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특강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제1차 준비회의 결과입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영어로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이고, 약어로 HLF-4라고 합니다, 이 총회 준비를 위한 OECD 회의가 3월 8일~10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부산 총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원조가 원조로 끝나던 패턴에서 벗어나 원조가 경제개발로 연결되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계개발원조 총회는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의로서 2003년 이래 세 차례 개최된바 있습니다.

   이번 부산 총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150여개국 정부 대표를 비롯, 2,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모두말씀을 드렸습니다. 

2. 질의 응답
  
<질문> 이번 일본 지진 관련해서 한국인 피해가 처음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사망이 확인된 한국인의 처리 과정을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조선적 재일교포는 사실상 한국 교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분의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확인된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단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필요한 장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선적으로 되어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 조선적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면요. 사실 우리 국적이 아니라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언론에서 이 사람들을 교포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선적 분들의 피해가 많이 나타날 텐데 우리 정부가 조선적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 또 하나는 가족들한테 알렸다고 하지만 알 권리 차원에서 사망자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망자 명단은 확인되는대로 가족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명단을 일시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정리해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선적 사망자의 경우 교포로 표기하는 문제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해드릴지는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적의 경우에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처리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강진하고 해일 피해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 검토되거나 결정된 추가 지원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까지 안전이 확인된 한국 교민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새벽에 출발한 102명의 구조대 이외에, 일본측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할 경우에 100여명 정도의 구조대를 추가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 측에도 알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품, 경우에 따라서는 감식전문가 등의 전문요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측에 알려 놓았고, 일본 측 반응이 있는대로 거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출발한 구조대는 어디에 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지금 2시 반이니까 아마 나리타를 출발해서 후쿠시마 공항으로 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시마에 도착하면 센다이로 이동을 해서 미야기현 종합운동장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거기에서부터 지원활동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센다이 당국과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선발로 가 있었던 우리 구조견 2두, 그리고 구조견 핸들러도 본대에 합류해서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질문> 어제까지만해도 피해 현장에 일본 정부가 접근을 막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접근이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앞으로 피해 현장 접근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현장은 자위대와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속 대응팀이 통제된 구역 안으로 접근했습니다만, 그때에도 일본 현에서 나온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구요.

   앞으로도 현의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확인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 당국도 피해 확인 작업 과정에서 한국인의 신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우리 측에 알려주기로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토요일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의제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이번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은 일본 측에서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만, 당초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하루로 단축해서 19일 하루 안에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내 교민이나 관광객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내 지인의 안위를 파악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안전 여부 현황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안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영사 콜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영사관하고 영사 콜센터에 지금까지 1,0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안전하다는 쪽으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안위 문제에 관련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영사 콜센터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질문> 현재까지 집계된 교민 피해 상황과 향후 처리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분의 우리 교민이 희생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쓰나미에 집중적으로 강타를 당한 동부지역, 특히 미야기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22가구가 전혀 연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확인되지 않고 있는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가 확인이 되는 대로 일본측과의 협의를 거치고 우리 교민의 경우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적절한 장례절차, 사고수습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안전하냐 하는 것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이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제일 관심사일 텐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2차례 폭발에 대해 일본 당국은 우리 측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변> 발전소의 폭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들에게 통보를 해온 것은 없습니다만, 일본 정부측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표를 공식적인 통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폭발사고의 여파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폭발이 ´노심의 용융이다´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대규모의 방사능 노출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울릉도 기지에서 방사능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검측결과도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상의 풍향도 태평양쪽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반도 쪽으로 밀려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