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일 외교장관 통화, ARF 재난구호훈련 참가, 세 번째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이라고 합니다)의 사이버 사무국 개소식에 관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외교장관 통화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마츠모토 다케아키 신임 일본 외무대신으로부터 취임 인사차 전화를 받고 마츠모토 대신의 취임을 축하하였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고, 다음 주말에 개최될 한-일-중 3국 외무장관회의에서의 만남을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은 ARF 재난구호훈련 참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동북부 마나도(Manado)에서 실시되는 ARF 재난구호훈련(Disaster Relief Exercise)에 외교통상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119구조단 그리고 국제협력단과 민간 의료진 모두 84명의 대표단과 군수송기 2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모두 22개국이 참가합니다. 일본은 구조대와 자위대 등 300여명과 헬기, 상륙함, 수송기,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훈련단과 현지 주민 등 약 1,500여명, 그리고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 250명과 상륙함, 헬기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도상(圖上)훈련, 구조훈련, 항공훈련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활동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ARF 지역내에서의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개별 회원국가의 대응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훈련 참가는 우리 정부 구조대와 의료진의 해외긴급구호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 사무국 개소식입니다. 외교통상부는 3월 15일 오전에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인 FEALAC 사이버 사무국을 개소합니다. 이 개소식에는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주한 FEALAC 회원국 외교단, 그리고 중남미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드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의 응답
  
<질문> 외교통상부가 파악하고 있는 소위 상하이 스캔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특히 ‘덩’이라는 하는 여자가 특정 영사와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이용해서 비자장사를 한 것과 일부 외교관들을 상대로 해서 공갈, 협박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하이 스캔들의 실체를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조사 중 미진한 부분을 완전하게 조사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상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총리실·외교부·법무부 직원, 총 1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질문> 일본 신임 외무대신이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일간에는 영토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질문> ‘덩’씨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2008년도에 탈북자하고 국군포로 송환 과정에 ‘덩’씨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탈북자 송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일단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상하이 총영사관을 다녀오고 나면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동안 일부 재외공관장의 경우 논공행상 혹은 자질론 문제도 제기됐는데, 그동안 훌륭하게 수행하시는 공관장들도 많지만 이런 선발시스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만일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혁돼야 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재외공관장과 주재관, 그리고 외교부 직원 파견을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공관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질 때 파견 조치를 합니다.

 재외공관의 선발시스템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공관장의 어학능력이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전문지식, 청렴도, 도덕성 등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공관장에 대해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개선하고 향상돼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 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개선과 개혁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질문>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질문인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모레 토요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풍선날리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번 북측에서 다음번 전단 살포시에는 임진각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을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측의 위협을 어느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행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 행사를 막으실건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관여하지 않으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로서는 남북간에 어떠한 일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항상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부처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관부처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일본 마츠모토 외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오늘 아침 우리 외교장관께서 마시모토 대신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취임을 축하하는 인사교환을 하셨습니다. 이 전화 자체는 의례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마츠모토 대신은 한일관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많은 견해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한일 양국관계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여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독도 관련해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구글에서 독도로 검색을 해보면 다케시마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외교통상부에서는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계 네티즌들은 외교통상부사이트에서 정보를 보지 않고 구글이나 야후 같은 데에서 정보를 봅니다. 그쪽은 전부 다케시마로 올라와요. 최근에 외교부에서 온라인 대변인을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활동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답변>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명칭 문제는 우리도 오래전부터 인식을 해왔고, 독도가 정당한 명칭으로 불려야 된다는 기본전제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독도에 대한 명칭을 불문하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독도가 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누차 상하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외공관 주재관들의 기강 강화와 대책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재관은 다른 부처에서 선발해서 공관에 부임하고, 거기서도 외교부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해당 부처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재관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항 중에 두 가지는 정정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재관을 해당 부처가 선발하고, 주재관들이 공관장 지휘통제의 바깥에 있고 해당 부처 본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재관은 엄격한 선정기준과 철저한 평가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추천이 있습니다만 복수로 추천을 받고, 그 복수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선발을 하고, 그에 따라 파견합니다.

 공관장의 지휘권 바깥에 있다는 말씀과 관련,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모든 공무원은 공관장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재외공관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냐,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사실을 보면 공관에 파견되는 사람은 그것이 외교통상부의 직원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부처 소속의 직원이건 간에 공관장의 지휘통솔 하에서 일사분란하게 또 일치단결해서 복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6자회담 관련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 중 중국측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도 전제조건이라고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스탠스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기사였거든요. 혹시 특히 최근에 한반도 분위기가 약간 갈등국면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어서 중국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답변> 6자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는 우리와 같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측도 북한의 UEP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지난 1월 중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 개최의 여건 조성 차원에서도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중국측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