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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한일정상회담 결과 배경설명

부서명
작성일
2004-12-20
조회수
2080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상당부분이 언론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일정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첫날 도착해서 15:30-17:30, 약 두시간 10분 정도 회담했음. 공동기자회견 후 19:30-21:20까지 만찬을 가졌고 다 합치면 4시간 정도됨.

  다음날 산책 및 환담이 11시부터 11시 넘어까지 좋은 분위기 하에서 진행되었음.

  이번 방문은 실무방문으로서 전일정을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간소복차림으로 진행되었음.

  총리와의 일정이 회담, 만찬, 그리고 다음날 산책 및 다과회(다도회) 참석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오후에 인근에 있는 심수관 도요지를 방문하였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국관계,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동북아 및 국제무대 협력 등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협의 이루어짐.


(양국관계)

  양정상은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차원 높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실질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양정상은 내년으로 예정된 한일우정의 해를 계기로, 문화, 예술, 학술 등 다양한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양국 지자체간 교류 강화를 위해서도 지원하기로 하였음.

  또한 인적교류를 원활히 하고,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특히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양국 인적교류가 400만을 넘을 예정이고, 내년도를 500만 목표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내년 3.1-9.30 한국인에 대한 일본입국 비자면제, 그 후에도 항구적 면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김포-하네다 간 셔틀편을 4편에서 8편으로 증편하기로 하였음. 우리측으로는 셔틀편 이용을 위한 사전입국심사제도(Pre-clearance)의 도입을 요청함. 일본측으로부터도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있었음.


(FTA)

  한일간 FTA 체결이 양국간은 물론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초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높은 수준 체결을 위해 노력을 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 고이즈미총리는 내년 중 교섭 마무리 위해 협상 촉진하자고 했고 노대통령은 협상진전을 위해 일본측의 농수산물 과감한 개방노력 필요 강조함.


  이 밖에 지난 11월말 교섭이 시작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한일환경협력 일환으로 철새보호협정 체결하기로 함. 여담이지만 가고시마 지역이 세계최대의, 학이 겨울을 나는 지역임. 가고시마에서 겨울을 보내는 학의  숫자가 수십만 마리에 달한다고 함.


(과거사문제)

  노대통령은 내년이 수교 40주년, 광복 60주년, 을사조약체결 100주년에 해당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스스로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함.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를 직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하였음.

  이와 관련해서, 노대통령은 일제시대 징용징병으로 희생된 한국인 유골 조사 및 봉환을 위한 일본정부의 협조 요청하였음. 고이즈미는 일본정부로서 무엇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였음.

  또한 역사인식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년 5월 종료 예정된 양국간 역사공동연구 계속하는 방안 적극검토하기로 합의했음.


(북핵 문제)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또한 정체국면에 있는 6자회담 조기개최, 실질적 논의진전 위해 한미일간 공조 바탕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가들과 공동노력 강화에 협의하였음.


(일북관계)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북한이 제시힌 피납 일본인 유골 가짜로 판명, 일본내 여론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이에 따라서 우선 북한의 성실한 해명 요구,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제재문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나, 현단계에서는 제재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있다고 함.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성급한 제재 논의보다 북한의 진의를 확인한 후 냉철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뜻 강조하였음.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ㅇ 이라크 문제 : 양 정상은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한다는 양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였음. 이와 관련해서 고이즈미, 노대통령 자이툰 부대 방문 높이 평가하였음. 만찬 때 보안유지를 해서 갈 수 있었냐는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질문이 있었고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음.


ㅇ 안보리 개혁문제 :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개혁필요성 공감,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유엔 개혁방향과 관련해서 원만한 합의 도출위해 한일양국이 기여하기로 함.


ㅇ 동북아 협력 : 노대통령은 ASEAN+3 정상회담 계기에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를 앞으로는 3국내 교대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 뜻 분명히 했음.


끝으로 양국 정상은  한일정상간 왕복회담(셔틀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 우리 국내 지방도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였음.


(평가)

  이번 회담은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음. 우선 이번 회담 한일간 셔틀정상외교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음. 지난 7월 제주도 회담에 이어서 격식보다는 내용위주의 실무형 정상회담이 매우 유익하다는 데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에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에 바탕을 둔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 이와 관련, 비자면제, 항공 증편, 유골봉환 등 관계부처 협의후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임.

   끝으로 최근 6자회담 정체, 일본 내 대북여론 악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6자회담 조기개최 노력 경주 합의, 대북제재 논의에는 신중히 대처해야한다는 인식 같이한 것은 우리의 대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 정부로서는 6자회담의 조기개최 및 관련된 긍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일본뿐 아니라 관련국가와 협력해야 할 것임.


(질의응답)

【질의】 3국 정상회의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아세안3회의 계기로 했다는 별도로 떼어내서 하겠다는 뜻인지?

【응답】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3에서도 대통령의 제안 있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 것임.


【질의】유골 인도 요청의 배경은?

【응답】정상회담 개최 전 국내 관련 단체로부터 유골봉환 등 관련 대일 요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과 별도로 정부로서는 유골 봉환 등 과거사관련 사안의 조속 해결을 촉구해왔었는데,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요구한 것임.


【질의】 기타 과거사 해결 요청에는 무엇이 있는지?

【응답】정부차원에서는 유골 봉환임. 민간 차원에서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사할린 동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차원으로는 유골봉환이 유일함.


【질의】대북제재 관련해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상회담 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그 다음날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음.

【응답】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나름대로의 고충을 설명했음. 대북제재의 효과를 따져야 하는데 일본단독 대북제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고, 종합적으로는 북한측이 고의로 가짜 유골을 보냈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것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등 관련국이 같이 제재를 해야 하지만,그러나 확인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 신중해야. 고이즈미 총리는 .여론이 걱정된다는 표현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였음. 진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자세 높이 평가한 것임. 그런데 이것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을 상대로 고이즈미 총리가 밝히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조절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 점은 일본언론이 포착, 시각차가 보도되었는데, 회담에서는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음.


【질의】라오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은?

【응답】중국측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음.(기자 추가 질문 : 신중하다는 것은, 지켜보자라든가...?) 구체적인,  나중에 얘기하자든지 하는 반응은 아니었지만, 한중일 간의 협력에 대해서 ASEAN 쪽에서 상당히 견제랄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배려한 반응이 아니었는가,(대통령이 제안했으므로 후속조치라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국 협의할 것.물론 한중일 3국 합의해서 추진하면 문제없지만 ASEAN과의 관계 등을 고려, 3국간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3국이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중재하겠다는 의미인지?

【응답】당국자가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움. 각자 해석 하시기 바람.


【질의】기존 한.중.일 정상회담과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ASEAN+3때는 모인 김에 한번 만나보자 이런 의미였는지...

【응답】한중일회담이 99년 조찬회동부터 시작되었고, 02년부터 정식회담으로 발전되었음. 더욱 발전시키자면 아세안과 관계없이 한중일 3국간에만 개최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동북아에서  3국관계 발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질의】ASEAN+3이면 중국에서는 총리가 참석하는지?

【질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주석 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해서 실무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듦. 지금은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린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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