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4.11.10(수) 10:30-10:50)

Ⅰ. 모두발언 주제

대통령 남미 3개국 순방
APEC 정상회의 참석 
부시 대통령 재선
북한 핵문제
우리 핵물질 실험 관련 IAEA 논의 전망
이라크 지역 여행 자제
외교통상 기능조정 관계장관 토론회 후속조치
 

Ⅱ. 질의 내용

6자회담 개최전망
한일 정상회담 장소
한미관계 현안

부시대통령 정부2기 통상현안 전망
자이툰 부대 주둔기간 연장문제

Ⅲ. 녹취록

1. 모두 발언

< 대통령 남미 3개국 순방 >

ㅇ 이미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칠레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14-19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미 3개국을 방문하고, 이어 11.20-21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한국과의 대극에 위치한 남미3개국 순방은 우리 국익추구를 향한 간단없는 정상외교 노력의 일환이며, 물론 저도 전 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1996년 이후 8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남미 3개국 순방을 통해 한-메르꼬수르(Mercosur) 무역협정의 체결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자원·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간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 21세기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괄적 협력관계 형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ㅇ 11.14-16간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기간중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회방문,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끼르츠네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자원 개발, IT 등 과학기술 분야 및 수산 협력 강화 방안, 문화 교류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ㅇ 11.16-18간 국빈방문할 예정인 브라질에서는 정상회담 외에 의회 방문, 상파울루 주지사 주최 만찬 참석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시 노무현 대통령은 기아 및 빈곤 퇴치를 위한 룰라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브라질 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등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실 예정입니다. 

ㅇ이번 노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은 작년 7월 중국 방문에 이어, 금년 9월 러시아, 10월 인도방문과 함께 BRICs 4개국의 방문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ㅇ 11.18-19간에는 APEC 정상회담 개최국인 칠레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칠레 FTA 체결 성과를 평가하고 2005년도 부산 APEC 정상회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함은 물론, 자원, 산업기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예정입니다.

< APEC 정상회의 참석 >

ㅇ 11.20-21간 칠레에서 개최되는 금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크게 ?인간안보와 지역경제 현안?이 양대 의제로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ㅇ 인간안보에서는 제반 테러대책 및 보건 안보 의제가 다루어 질 예정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의제 논의를 선도하는 지정 토론자로서 향후 APEC 회원국간 공동으로 대테러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테러를 유발하는 주변 요인을 줄여 나가는데 APEC이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ㅇ 지역경제현안 논의에서는 WTO/DDA 지원, FTA/RTA, 고유가 대응, 투명성 및 반부패 의제 등 많은 경제 현안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칠레, 미국은 반부패 행동계획을 공동제안해서 금번 회의에서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금번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APEC 의장직을 인계받아 2005년 부산 APEC을 개최하게 되며, 그 준비를 위한 각급 APEC회의도 주최하게 됩니다.

< 부시 대통령 재선 >

ㅇ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지난 4년간의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평가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ㅇ 부시 행정부 2기에서도 그간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온 對한반도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작년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를 심화·발전하기 위한 한?미 양측간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ㅇ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조정 등 동맹 현안은 한·미간 기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되고, 양국간 고위급 전략대화, 안보정책 구상회의(SPI) 등을 통하여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심층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북핵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와 같이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우리정부를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한·미 경제·통상관계도 원만히 지속되고, BIT/FTA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금번 APEC 정상회담 기간중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 양국의 주요관심사에 관해 협의하며,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우의도 두텁게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미국 대선도 끝났으므로 제4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국간의 활발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ㅇ 이와관련, 방미중인 이종석 NSC 차장은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며, 일본인 납치문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야부나카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도 북한측과 6자회담 조기 개최를 북한측에 설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 핵물질 실험 관련 IAEA 논의 전망 >

ㅇ 우리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하여 그간 IAEA 사무국에서 두차례 방한 조사활동을 행하였으며, 지난주 제3차 확인점검단이 원자력연구소(대덕)와 연구용 원자로(서울 공릉동)를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ㅇ 이번 3차 확인점검단은 11.25 IAEA 이사회 보고서 작성 이전에 우리측과 제반사항을 확인?점검하여 마무리하기 위해 방한한 것입니다.

ㅇ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완성, 11.10 이후 IAEA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우리정부는 현재로서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이나 11.25 IAEA 이사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에서 본건이 공정하고 균형되게 다루어져서 가급적 조기에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라크 지역 여행 자제 >

ㅇ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라크에서는 11.7부터 쿠르드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60일 기한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을 맞아 무장 세력들의 테러가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ㅇ 또한 최근 팔루자 지역에 대한 미군의 대대적인 군사 작전이 진행되고 있어, 테러집단들의 무차별적인 테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이라크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라크 여행을 절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외교통상 기능조정 관계장관 토론회 후속조치 >

ㅇ 11.2(화) 대통령 주재 '외교통상 기능조정 토론회'에서 최종 확정된 '외교통상 기능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외교부내에 외교부, 정부혁신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ㅇ 혁신추진위는「기능강화방안」세부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외교부의 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 관리할 예정입니다. 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정부 혁신위와 협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ㅇ '외교통상 기능강화 방안'은 크게 중?단기 과제로 분류하여 12월말까지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령개정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맺음말씀 >

ㅇ 저는 11.12-23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수행, 11.23 귀국한 후 11.26 출국, ASEAN+3 각료회의 참석에 이어 11.26-12.8간 진행되는 대통령의 ASEAN+3 정상회의 및 영국, 폴란드, 불란서 구주 3개국 순방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저의 부재중에는 주요현안 진행사항에 관해 대변인과 관계 실·국장 등이 수시로 브리핑 해 드릴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6자회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야부나카 국장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6자회담에 대해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야부나카 국장을 통해 한·미·일의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이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시대통령 취임전에 4차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야부나카 국장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방한했던 일본 외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시에 여러 가지 깊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도 충분히 설명했고, 일본 야부나카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에 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로서도 일·북관계 정상화문제, 납치자 문제와 아울러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6자회담이 부시대통령 취임 이전에 개최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일·중·러 모두 가급적 연말전에 4차 6자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데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양자·다자간에 긴밀하게 해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 질 문 】

예정되어 있는 한·일 정상회담 장소변경 얘기가 나왔는데 가고시마가 정한론의 발상지이고 다카모리의 고향이라서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장 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상간의 외교일정 포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될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 관련해서 연말 전에 6자회담이 개최할 것으로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본회담이 어렵다면 그전에 실무회의라도 먼저 개최할 가능성 검토하고 있는지?

【 장 관 】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본회담이 개최되면 당연히 워킹그룹회담이 그전에 개최될 것이고 또 워킹그룹을 먼저 한 다음에 본회담을 할 것인지 등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 질 문 】

한·미 외교통상 점검회의가 지금 진행중인데 부시대통령 정권 2기 맞아 통상압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데 그것에 대해서 외교적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 장 관 】

지금 한·미간에는 특별한 통상현안은 없습니다.

한·미간에 FTA 체결문제에 대해서도 그간 고위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한미간에 현안으로 되어 있는 BIT, 스크린쿼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이러한 문제는 국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내에서도 관계부처간에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특별히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 문 】

APEC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한.미간에 여러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이라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자이툰부대 주둔 기한이 12월말로 다가 왔는데 주둔기간 연장문제가 한·미간 합의사항인가 알고 싶고, 내년 1월말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자이툰부대 주둔기한이 연장됐을 경우 어떤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인지?

【 장 관 】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에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부시대통령께서 노대통령께 우리의 재건지원부대 파견과 이를 통한 이라크 평화유지 기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 연장 문제는 우리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파월장관 방한시에도 일부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협의는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연장되는 경우에 내년도 선거 이후에 자이툰부대 역할 변경 가능성은 지금 현재 정부로서 그러한 내용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이툰부대는 당초 국회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재건, 복구, 평화유지 이런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