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오늘 오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단을 접견합니다. 조 장관은 이번 접견을 통해 9월 1일 자로 새로 취임한 총장단의 활동을 격려하고 3국 협력 심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TCS 소재지국으로서 3국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현시점 기준으로 어제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 후에 우크라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해명이나 사과가 전달된 게 있는지 여쭙니다. (쿠키뉴스 김미경 기자)

<답변> 어제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해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요. 아직은 우크라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을 들은 건 없고,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쪽에서 검토해서 우리 쪽에 적절한 채널로 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보도된 FT 인터뷰에서요,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발로 ‘대통령 차원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우리의 초치 후에도 우크라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외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정상 간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외교장관이나 실무 외교 채널에서 이뤄진 합의를 포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쿠키뉴스 김미경 기자)

<답변> 우리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은 그간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한편, 이는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양측은 이를 비공개로 다루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 공개와 허위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타 한-우 양국 간 구체적인 외교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양측 간 비공개로 다루기로 했다는 합의가 정상 간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실무 외교 채널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입장인 거죠? (쿠키뉴스 김미경 기자)

<답변> 예. 한국과 우크라이나 각급의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관련된 사안으로 양측 모두 이를 비공개로 다루기로 분명히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관련해서 필요한 외교적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우크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재건 협력이나 지원은 별개 협력 축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로 필요한 조치에는 이런 지원이나 재건 협력 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지 여쭙니다. (쿠키뉴스 김미경 기자)

<답변> 우리 한-우 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요. 그에 따른 우크라 측의 반응과 여러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적 사안과 여러 가지 양국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응을 취할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완전 별개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쿠키뉴스 김미경 기자)

<답변> 이번 사안은 국제법과 그 기준에 맞게 다른 어떤 전제조건이나 사항과 결부되지 않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우크라와 우리나라가 북한군 파병 동향 파악이나 양국 간 정보 공유 이런 외교·안보적 협력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초치와 우크라에서 주장 하는 것들이 이런 외교·안보 사안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쿠키뉴스 김미경 기자)

<답변> 이번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 건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고, 양국 간에는 여러가지 협력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게 포로 송환 과정 자체를 조용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건가요? 아니면 포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건가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간 많은 협의를 통해서 양측 모두 이를 비공개로 다루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질문> 정부에서 마찰이 있고 나서, 우크라이나 측이 자국 내 비판 여론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먼저 요구했다는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애초에 공개할 입장을 갖고 계셨나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이 사안은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이분들과 가족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부터 일관되게 비공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질문> 기존 언론 보도 보면, 러시아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돌려받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포로 수천 명을 우크라 측에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가 그것을 거절하고 한국행으로 결심을 한 건데, 우크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부담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우리와 협력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양국 간에 이견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사대리를 초치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이 너무 지나치다는 평가도 있는데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어제 우리 1차관께서 초치한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 대로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분명히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확인하셨고,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목적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우리의 단호하고 엄정한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호르무즈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 있었을 때, 심지어 우리 선박이 피격을 당하고 조사 결과 그게 이란제 미사일이라는 게 밝혀진 후에 우리는 이란 측에다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란은 끝까지 부정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와 선박 안전 등을 다 고려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포로 송환 문제가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 드론이나 전쟁 이후 재건 부분 등 협력할 사안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굳이 강경하게 하는 방식이 이란과 비교했을 때 좀 과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

<답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여태까지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겨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우크라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사대리 초치가 우리 입장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