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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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5(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갖고, 북한의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포함,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및 추가 ‘위성’ 발사 공언, '9.19 군사합의' 미구속 선언과 대남 도발 위협 등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양측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뿐임을 북한이 깨닫지 못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습니다. 양측은 수 만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일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통해 3국 안보협력을 포함하여 강력한 대북억제력 바탕 위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견인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12.1) 사상 최초 한미일호 연쇄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실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러북의 군사협력 동향에도 지속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양국이 동시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