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ICBM 발사 평가】

❑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일대에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였음. 

  ㅇ 그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북한이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할 것을 경고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였음.

  ㅇ 오늘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임. 또한, 한반도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

  ㅇ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임. 북한이 중요한 자원을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임.

  ㅇ 북한은 자신들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연합억제력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함.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함

❑ 오늘 아침 07:30부터 대통령님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셨음. 또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음. 

❑ 외교부로서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이번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임. 

【대응방안】

❑ 무엇보다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주요국들과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ㅇ 본인은 조금 전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ICBM 발사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한미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이에 더해, 관련 실국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추가로 향후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 아울러, 3.24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공조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람. 

  ㅇ 북한이 이렇게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더 이상 단호한 대응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ㅇ 이러한 공감대를 관련국 간에 적극 형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결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과 코로나 상황 등 북한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맡은바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