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프랑스] 주간 경제정책 동향(3.14.-3.18.)

□ (물가대책)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여 지원대책 마련 

 ㅇ 3.16(수), 카스텍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러 제재 등의 경제적 영향,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대응하여 피해기업 및 개인 지원 대책(resilience plan) 발표 

   - 주요 대책으로는 ①에너지 집약적 기업 지원(직접 지원, 국가보증대출 등), ②일반 소비자 대상 연료비 리터당 15센트 지원(디젤, 무연, 차량용 천연가스 및 LPG), ③농·축·어업 지원(농·어업용 연료 리터당 35센트 지원 등)

   - 정부는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시의 ‘whatever the cost’ 원칙을 지양하고 피해 분야에 집중한다고 강조 

   - 금번 대책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정부 조치는 300억유로* 규모가 될 전망 

      * 지난 가을부터 에너지 가격 동결조치 관련 230억유로 소요, 금번에 70억유로 추가 

 ㅇ 한편, 정부는 석유 생산·유통업체에 에너지 가격 인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TotalEnergy는 5.15일까지 리터당 10센트 추가 인하 판매계획 발표

□ (경제전망) 중앙은행, ‘22년 성장 전망 하향, 인플레이션율 상향 조정

 ㅇ 3.13(일),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감안, 2개 시나리오별 ‘22년 거시경제 전망치 발표 

   - 중앙은행은 당초 ‘22년 성장률을 3.6%로 전망(‘21.12월)했으나, 러-우크라 상황에 따라 작게는 3.4%(conventional scenario)에서 크게는 2.8%*(degaded scenario)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화석에너지의 가격 상승을 최대치로 반영시(22년 석유 배럴당 가격을 119달러(당초 93달러), 메가와트시 가스 가격을 181유로로 상향 조정)

   - 한편, 인플레이션율은 에너지 및 밀 등의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9월까지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소 3.7%에서 최대 4.4%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표예정인 지원대책(Plan de resilience)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힘 

□ (에너지) 정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계획 발표 

 ㅇ 3.14(월), 카스텍스 총리는‘30년까지 지중해 연안 두 곳에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 

   - ‘23년까지 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발전 규모는 남불 PACA 및 옥시타니 지역 소비량의 10%에 해당되는 750MW로 계획

   - 정부는 주변국가 대비 뒤처진 프랑스 해상풍력 개발을 만회하고,‘50년까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 규모 발전을 목표로 해상풍력 확대 추진 

□ (딥테크) 공공투자은행, 프랑스 딥테크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평가 

 ㅇ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에 따르면 ‘21년 딥테크 창업수는 250개로 ‘25년에 연 500개 창업 목표에 점차적으로 접근중이라고 평가

   - ‘21년 창업의 40%는 제약, 바이오 및 의학테크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외 양자학 및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25%, 산업 분야 20%로 집계

   - 한편, Bpifrance는 ‘21년 딥테크 스타트업 558개를 대상으로 재정 569백만유로, 직접투자 375백만유로, 간접투자 401백만유로 등을 지원했다고 발표

 ㅇ Bpifrance 혁신분야 사장은 국가 산업주권 및 독립성을 위해 딥테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연구자 및 기업간 연계 개선, 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