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남아공 정부 및 주요 언론기관 보도자료 등

(2020.6.1.부터 락다운 3단계 시행 중)

1. 남아공 경제, 1분기 2% 역성장
o 6.30(화) 남아공 통계청(Statistics South Africa)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남아공 경제 성장은

    2% 마이너스 성장
- 산업전반 가운데 전기, 가스 및 수자원 산업은 1분기 전기 및 물 소비 감소로 인해 5.6 % 감소, 건축 산업은 주택, 비즈니스

   건물 및 건설 공사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4.7 % 감소
- 2019년 4분기는 에스콤의 순환단전의 영향으로 경제가 수축된 반면, 2020년 1분기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다소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은 락다운이 실시된 2분기 GDP 데이터에 반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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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29일자 남아공 중앙은행(Reserve Bank)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했던 5주간을 포함하고 있는 남아공 2분기 GDP는 32.6% 하락을 전망하였는데 이는 1990년 이후 분기별 최저치

2. 무디스, 남아공 산업개발은행과 DBSA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o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남아공 정부가 재정적자와 파산위기에 직면에 있는 SAA, Land Bank 등 공기업을 적시에

   지원할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IDC(산업개발은행)과 남부아프리카개발은행(DBSA)의 장기 외화 신용등급을

    Ba1에서 Ba2로(투자 등급보다 두 단계 낮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정적 전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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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디스는 IDC와 DBSA가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문제는 정부지원이 적시에 그리고 필요한 규모의 재원

   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두 은행 모두 완충자본(capital buffers)은 높지만 거시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높은 자산 리스크와 시장 자금 수요·공급 불일치(capital market dislocation)로 인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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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무디스는 음보웨니 재무장관이 3년 이내 국가부채를 안정화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구조적 개혁이 없다면 남아공

   정부부채는 향후 3년 안에 GDP의 100%를 초과하고 2030년 이전에 국가부채가 GDP의 140.7%에 이를 것으로 전망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 부담 가중

o 2013년 11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1일 부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업과 기관들은 고객 및 근로자 정보취급과 관련하여 정보담당자(information officer) 임명,

   개인정보정책(Privacy Policy) 마련, △근로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실시 등의 규정 준수를 1년(2021.7.1 이전)안에

   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 및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 등 처벌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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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 12월 Information Regulator가 임명되었고 2018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7.1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POPIA 준수를 위한 자금 투자나 정보담당자를 임명할 재원이

   충분히 있는 반면 자영업자,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추가적 재정부담 및 행정적 업무 등이 가중

   되었다는 비판 제기

4. 요하네스버그 증시 및 주택 부동산 시세 일부 회복세
o 코로나 2차감염물결에 대한 우려보다 세계경제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면서 7.6(월) 요하네스버그 증시(JSE)는

   54,846.28 포인트로 2.26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상위 40개 종목에서 0.65% 상승 특히 백금과 금 채굴 회사들의

   주가가 각각 4.21 %와 0.95 % 상승 등 자원분야 주가는 2%로 가장 많이 상승한 반면 은행은 0.25% 하락하여 2월 이후

   여전히 40%이상 하락
- 투자가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앞으로 지난 4월과 같은 완전봉쇄조치로 경제활동이 중지되지 않을 것

   으로 전망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하강하여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V자 형태를 기대하면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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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중개업체인 Seeff Property에 따르면, 3백만(R3m) 란드 미만의 주거용 부동산(주택) 시세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출 우대금리(prime lending rate)가 7.25%로 47년만에 가장 낮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부 부동산의 경우 월세

   보다 은행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
- 반면 남아공 최대 부동산투자 상장회사인 Growthpoints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부동산 산업 침체, 임대료 연체 및 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향후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금년 주당 배당금(DPS) 및 분배가능한 주당수입(DIPS)는

   전년도 대비 최소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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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경제학자들, 추경안 채택 반대
o 음보웨이 재무장관이 6.24(수)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7.1(수) 100 명의 경제학자 그룹은 의회에 공식서한을 보내어

   경제적 침체에 있는 남아공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지 예산삭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추경예산안

   채택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
- 이들은 재무장관의 향후 2,300억 란드 예산 삭감이 아주 중요한 기초교육, 대중교통관련 인프라, 고등교육, 농업 및 토지개혁,

   주택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는 경제적 자살행위로 비난하고, 정부는 연대 세금 부과, 차입금 증액, 국내 준공공 자금

   투여, 중앙은행 조치 등을 종합하여 지출 증액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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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7(화)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나이두 쿠벤 중앙은행 부총재는 재무부의 추경예산은 부채 줄이기를 위한 분명하고

   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며 이러한 부채 줄이기 목표 없이는 남아공 경제는 훨씬 더 악화된다며 지출 증액을 주장

   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일축하였고, 남아공은 지난 10년 전 주마대통령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2009년 경제 불황 때

   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며 남아공 경제가 지출을 늘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