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1. 아일랜드 재무부는 정부의 5.18 이후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주재국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함.(5.2)
   ※ 아일랜드 재무부, 주택계획자치부, 농식품해양부, 기업혁신부, 공공지출개혁부 등 유관부처 합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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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상공인 대상 사업재개 보조금 최대 만유로 지원
     - 2억5천만유로 리스타트 펀드 조성으로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재개 지원
     - 2019년 환급제도(rebate scheme)에 기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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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부 제한조치로 인해 3.27부터 운영중단 사업체들 대상 3개월간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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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일랜드전략투자기금(ISIF)내 20억유로 ‘팬데믹안정화회복펀드(Pandemic Stabilisation and Recovery Fund)’ 조성,

      대/중견기업 자본 창출 지원
     - 연평균 소득 5천만유로 이상 또는 250명이상 직원 고용 투자기업 대상
     - 아일랜드전략투자기금내 현존하는 투자 포트폴리오(100개 이상 기업 대상 27억유로 상당)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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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 대상 20억유로 코로나 신용보증계획(Credit Guarantee Scheme) 시행
     - 3개월~6년 상환 기한으로 최대 1백만유로 중소기업 대출 80% 정부 보증, 시장금리 이하 대출이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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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코로나 락다운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VAT), 급여소득세(payroll tax) 등을 사업재개 이후 12개월간 납부 연기

      (warehousing), 국세청의 채무 이행요구 중지, 납부지연 가산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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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방당국 보유세 등 세수 손실에 대해 중앙 정부의 보전 약속으로 지방 공공서비스 제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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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외, 아일랜드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로 영향 받은 기업ㆍ가계 대상 6개월까지 지불 유예(payment breaks) 시행

2. 아일랜드 정부 발표 ‘사회와 기업 재개를 위한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완화 조치계획(5.18~8.10간 5단계) 중 경제 및 상업

    활동 분야의 조치 계획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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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1단계(5.18~)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시 실외 업종 재개 허용(이외 직종 재택근무 유지), 초기 제한기간 중 영업한바 있는

       업종(자전거/휴대전화 수리업체, 안경원 등)과 정원관리, 철물점 등 야외용 물품 소매업체 재개 허용

     - (소매업체) 직원과 고객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청결, 고위험 상황 대처, 취약층 및 임신부 보호 대책,

         연장근무 고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계획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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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2단계(6.8~)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시 단독으로 일하거나 직원간 2미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의 직종군 업무 재개

      허용, 사회적 거리 지키기를 준수 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 및 개방형 마트 허용

     - (고용주/사업장) 직원 복귀 단계를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청결, 고위험 상황 대처, 취약층 및 임신부 보호 대책,

       연장근무 고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계획 확립 필요

     - (정부) 직원 복귀 사업장에 대한 지원, 검사, 규제 등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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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3단계(6.29~) : 접촉이 낮은 수준 업종 재개 허용, 야외로 통한 출입문을 갖춘 비필수적 업종의 소매업 허용(대형 쇼핑

     센터는 폐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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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4단계(7.20~)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 우선적 직장 복귀허용 및 접촉 제한 유연근무 실시, 미용실 등 대면접촉 고

      위험 서비스 업종 점차적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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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5단계(8.10~) : 모든 직종 근로자의 직장 복귀 허용(근거리 접촉 불가피한 직종군은 감염 대응계획 수립 이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 대형쇼핑센터 재개, 피어싱, 타투 등 장시간 밀접 접촉이 필요한 업체는 추후 재개

3. 현지 언론 등 관찰 및 평가

  ㅇ 아일랜드경제인연합회(IBEC)는 상기 정부의 기업 유동성 지원 정책을 환영하며 지속적으로 저금리 대출, 투자 확대,

       세정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일부 현지 언론은 상기 정부 정책 중 신용보증계획, 과세유예 정책 등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정부 출범, 상원 구성

      이전까지 실제 시행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확대 지출에 따른 정부재정 적자, 국채 발행, 유럽중앙

      은행 의존 심화 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

    ※ 4월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아일랜드 정부재정 75억유로 적자 발생 (작년 기준의 두 배)
      - 코로나19 관련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 및 VAT 세수 감소가 크게 작용한 한편, 대기업(애플, 페이스북 등) 법인세

         수입은 예년 수준으로 지속 창출

     - 또한, 현재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으로 시행 중인 임금보조, 실직수당, 병가수당의 12주 이후 지속 여부, 식당 및 관광

        업계측 VAT 삭감 요구 대응 등 아일랜드 정부의 추가 입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언

     -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현 정책 시행 종료시점까지 약 백만명 이상 근로자들에게 상기 수당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 및 호텔업계 대상 VAT 인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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