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콩  SCMP(2008. 7.30, 수)지는 Standard Chartered은행 중국 경제전문 분석가의 중국중앙정부의 인플레 상승을 막기 위한 시장 개입에 대한 평가, 분석 기고문을 게재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8.4일자 보고)

ㅇ 중국정부는 더욱 개방화된 시장을 위해 경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나 최근의 인플레율상승과 주식시장의 급락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

ㅇ 이를 타개키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인 바, 첫째는 석탄 채광량을 늘려 석탄 가격을 인하하는 것, 금융권 대출을 쉽게 해 줄 것과 저축의 이자율을 높게 하는 것,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을 계속하는 것과 두 번째로 에너지, 연료 가격의 인상, 위엔화 강세를 이어가고 주식시장 개입을 중지하는 등 시장에 기능을 맡기는 것임.

* 최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 안정을 위해 인플레를 막는 것이 장기적 경제 성장률 달성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중국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準비상사태 로 보고 있기 때문임.

ㅇ 위와 같은 중국정부의 양면적 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일반적으로 물가가 안정 되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이는 오래 가지 않을 것임. 중국정부가 연평균 US$650억을 투여하여 연료가격 상승을 임시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연료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임. 이러한 가격상승은 경제적, 국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

ㅇ 현재 중국정부는 시장에서 형성된 물가를 조절하고 은행과 주식시장에 관리, 개입하고 있음. 이러한 개입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나 중국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개입을 지속시킬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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