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12.12(수)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12.12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중국, 베트남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조짐 (오문일보)

지난 달 중국 국무원이 하이난성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시샤(西沙)군도의 사무처를 현급시인 ‘싼샤시(三沙)’로 승격하고, 그 관할지역으로 시샤(西沙), 중샤(中沙), 난샤(南沙) 등 군도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주베트남중국대사관에 모여 항의시위를 했음.
베트남의 학생들은 중국 정부의 ‘싼샤시’ 설립 조치가 주권 분쟁이 있는 시샤, 난샤, 중샤군도를 ‘점령’하는 것이라 항의했고,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역시 관영언론을 통해, 동 해역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을 증명하는 역사적,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고 밝힘.
이에 중국 외교부는 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베트남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ㅇ 기업의 이익만 불려주는 싼샤댐 건설사업 (명보)

세계 최대의 수리건설 사업이라는 ‘싼샤(三峽)댐 사업’은 규모만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바,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음.
국무원 싼샤판공실은 댐의 안전성, 환경오염, 현지주민 이전 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최근 국내외 기자들에게 5일간 싼샤댐 구역을 시찰토록 함.
싼샤댐의 최대 수혜자는 개발업체로, 완공되면 매년 250억 위안의 전력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5년 동안 가동하면 원금(총 투자금은 1800억 위안, 그 중 절반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환경 파괴로 인한 부작용이나 댐으로 주거지가 매몰된 주민들의 이전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

ㅇ 후진타오 주석,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와 회견 (오문일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12.11 인민대회당에서 회견을 갖고, 양국의 우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류함.
후 주석은 수교 1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협력 관계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며, 중국은 양국 관계가 이룬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함.

2. 중국 경제 정세

ㅇ 중-미, 14개 협력협정 체결 (신보)

중국과 미국은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SED)를 하루 앞둔 12.11 베이징(北京)에서 제18차 중.미 상무.무역공동위원회를 열어 14개 협정을 체결함.
이번에 체결된 14개 협정에는 식품과 동물사료 등의 수출 품질기준 관련 협정과 의약품과 의료기기 품질기준 관련 협정 외에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미국 여행 허가 확대 ▲ 무역 증진 ▲농업 기술 ▲에이즈 예방 ▲환경 보호 등에 대한 협정들이 포함됨.

ㅇ 중국, 2007년 1~11월 대외무역 23% 증가 (대공보)

중국 세관총서(海關總署)가 12.11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11월 중국의 대외무역액이 1조 969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전년 한해 규모를 넘어섰다고 함.
한편,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통화긴축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봄. 왕성한 수입이 중국 내수가 여전히 호황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통화긴축정책이 내수를 압박, 수입의 고속증가세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홍콩특구정부, 2017년 직선제 실시 가능성 커 (중국평론신문)

헨리 탕 정무부총리는 금일 입법회에서 발표한 홍콩정치제도에 관한 성명에서 홍콩특구정부가 직선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해로 2017년을 꼽고 있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도날드 창 행정수반은 전인대 상무위회의에 정치제도발전청서의 자문내용을 보고했으며, 2012년 행정장관선거, 입법회 구성 방법을 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청을 했다고 언급함.
창 특구수반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홍콩사회가 더욱 민주화된 선거를 바라고 있으며, 50% 이상의 시민들이 2012년에 먼저 특구수반 직선제를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 이런 바람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입법회 의원의 50%이상, 구의회 의원의 60% 이상이 2017년 이전 혹은 그 후의 직선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함.

ㅇ 홍콩 입경처, 해외 우수인력 초빙 조건 완화 계획 (홍콩경제일보)

홍콩 입경처는 2007년 말 또는 내년 초 해외 우수인력 초빙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행정회의(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이번 완화되는 내용은 ▲50세 이하 연령 제한 폐지 ▲관련 직종 경력 5년을 2년으로 감소 ▲2,3개 주요 언어 이외 여타 언어가 가능할 경우 추가점을 가산함.
지난 1년간 홍콩 입경처가 입국을 허용한 우수인력은 332명임.

ㅇ 헤지펀드, 홍콩을 기반으로 중국대륙 시장 개척 (신보)

Martin Wheatley 증권선물감찰위원회(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 총재는 중국이 헤지펀드의 목표가 되고 있다면서, 국제펀드 매니저들이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언급함.
금융업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의 자산은 1-6월간 65억 달러에서 106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음.

ㅇ 홍콩정부, 투자기금사를 설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신보)

K.C Chan 재경장관은 12.11 홍콩거래소가 뉴욕거래소, 런던거래소 등과 치열한 경쟁에 있으나 아직 여타 정부처럼 투자기금회사를 설립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南京軍區: 防禽疫如防非典 (대공보)

장쑤성 AI 방역 위해 난징군구 퇴역군인부대 동원.

ㅇ Food pushes mainland inflation to 11-year high (SCMP)

식품 분야 가격상승이 11년 만의 최대 인플레이션 야기.

나. 사설

ㅇ Beijing must show resolve on inflation (SCMP)

ㅇ 緊縮政策將會一浪接一浪 (빈과일보)

중국 정부가 통화긴축기조로 선회한 이후, 중국인민은행에서 1%포인트라는 큰 인상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앞으로 여타 관련부처에서도 긴축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장단기적으로 중국경기를 봤을 때, 당국이 시장에 풀린 엄청난 자금을 흡수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음. 수개월 연속 5% 이상씩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는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고, 기업의 가격인상이나 사재기를 막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함.
중국 정부의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긴축기조는 필요함. 지난 몇 년간 거시경제를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과열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정부가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장기적으로 볼 때도, 현재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면서, 비효율적인 투자,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는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바, 거품이 꺼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사전에 대비해야 함.
이렇게 볼 때, 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서막에 불과한 것이며, 다른 행정적, 경제적 조치들이 잇달아 나올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