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81년 이후 최대의 경제실적을 기록하고있는 가운데, 2003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재정 흑자는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GDP의 약5.5%상당 흑자 달성이 예상되며, 이에 힘입어 추진 중인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자본 시장법, 보험법, 돈세탁 방지법의 승인 및 시행 준비와 함께 외국자본의 유치 촉진, 2004년 상반기중 WTO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경제동향 및 구조적 경제문제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10.26일자 보고)

1.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분야 경제 전망

 가. 유가 동향  

  o 이라크전, 나이지리아 및 베네주엘라 소요 사태로 인하여 국제 석유시장에서 2003년은 주목할 만한 한해였음. 2003년초 유가의 하락 예상과 달리 이라크전, 나이지리아 및 베네주엘라 사태로 인한 공급 부족과 미국의 비축량의 부족, 전략유의 새로운 수요등으로 고유가가 형성되었으며 상기 요인이 약화될 때까지 유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o 사우디아라비아은 이라크, 베네주엘라, 나이지리아에서의 생산량 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였음. 2003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은 일 평균860만 배럴 생산에 유가는 배럴당 25.5 달러를 예상하고, 2003년 석유 총생산량이 약31억 배럴에 달할 경우 석유총수입은 약 8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음.

 나. 통화 공급

   o 2002-03년 간 사우디아라비아은 다른 해에 비해 통화 증가량이 매우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총유동성(M3)은 2002년의 경우 전년대비 15.2%, 2003년 상반기 중에는 16%나 증가하였음. 2003년 6월말을 기준 통화량(M1)은 13%, 총통화(M2)는 14.9% 증가하였으며 해외 거주자 국내 입금등 해외로부터의 국내송금은 21.2% 상승하였음.  

   o 상기 유동성의 증가는 미국의 9.11 사태이후 국내 유동자산 보유의 상승, 고유가의 지속, 국제 자본시장환경의 불확실성등으로 자본을 사우디아라비아내에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국내 시중 은행의 민간부분에 대한 신용대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음   

 다. 국내총생산

    o 2002년 사우디아라비아 명목 GDP는1,880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2.85% 성장을 달성한바 이는 비석유 민간분야에서 4%, 석유부분에서 2.5% 성장을 기록함.

   o 2003년에는 석유부분에서 약 800억 달러 생산에 16.3%, 비석유 민간 부분에서790억 달러 생산에 3.7% 성장이 예상되면서 GDP 약 2,034억 달러에 8.16% 경제 성장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 하반기까지 예상치 못한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되어 평균 유가가 배럴당 26.5달러를 상정할 경우 2003년 경제성장은 9.4%까지 전망하고 있음.  

   o 석유분야의 성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성장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바,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성장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석유 성장 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비석유 산업 부분중 석유화학 관련 산업이 제외될 경우 GDP 성장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봄.

 라. 국제 수지  

   o 2002년에는 약 117억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음. 2003년 수출은 2002년 대비 16.2% 증가한 약 73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어 무역 수지는 25.2% 상승한 523억 달러, 경상 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가 전망됨.  

   o 사우디의 경우 막대한 석유 수입에도 불구 여행, 운송, 로열티, 보험료 지급, 해외송금, 해외원조, 정부 및 민간분야 등 서비스 및 이전수지 분야에서의 막대한 지출로 경상 수지는 95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고유가로 144억 달러 흑자 후 2003년에는 96년 이후 최대인 200억 달러 흑자를 기대.  

 마. 공공 재정  

  o 2002년 정부의 재정은 당초 12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하여 5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2003년의 경우 재정 수입 453억 달러, 지출 557억 달러를 계상하여 104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하였음.  

  o 2003년 정부 예산은 2003년도 석유 수입의 예측의 어려움으로 2002년보다 오히려 7% 삭감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정 수입의 확대가 확실시됨에 따라 2003년 재정 수입은 704억 달러, 재정 지출은 641억 달러로서 63억 달러 흑자가 예상되며, 추가 지출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강화, 전력, 수자원, 하교, 병원 시설 확충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2.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가. 재정의 분배   

  o 2003년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지출 557억 달러 중 90%는 임금, 보조금, 대외원조, 이자 지급등 경상비용으로 지출되어 경제 개발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o 사우디아라비아으로서는 지속 성장을 위한 가용 재원의 신중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전망됨.

 나. 부채 해소

  o 정부 예산 사용의 저 효율성과 막대한 부채로 인해 재정 수지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정부 부채는 1,800억 달러로서 GDP의 88.4%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채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음.  

  o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정책의 부재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미래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게됨에 따라 중장기 국내 및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음.

 다. 자국화 정책  

  o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율을 12-13%로 추정하나 정부통계는 실업율을 8.4%로 발표하고 있음. 실업율 해소문제가 사회, 경제, 정치등 제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정부 정책은  실업율 해소를 위한 예산, 행정, 방법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음.

  o 정부는 동 문제 해결책으로 민간 부분 떠맡기면서 사우디인의 고용을 통해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령까지 동원하여 사우디인의 고용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임.  

  o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시장 요구에 맞는 직업인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기관의 확대 개설, 대학 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민영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  

   o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저생산성과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은 이러한 상황이 민영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과 기한을 정할 수 있는 적기임. 현재 추진중인 통신공사의 민영화사업이나 New Gas initiative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확실한 민영화 계획과 추진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고있음.  

   o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개혁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부채문제 해결, 민영화, 강력한  행정 추진력등이 필요한바, 정부가 민영화의 원칙이나 계획의 수시 발표보다는 정부로부터 경제 실체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있도록 민영화 조치가 필요함.

  마. 석유부문

    o 사우디아라비아은 GDP의 40%와 정부 재정 수입의 70%를 석유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의존 경제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중심 경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분야의 생산 활동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경제에 있어서 석유산업에 이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음. 석유 및 민간 분야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양대 기반임에도 불구, 두 분야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지 못하고 각각 독립된 역할을 수행해왔음.  

    o 민간 기업들은 석유부분 기업활동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국민은 석유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석유와 가스 산업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분야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통해 민간분야가 소유와 운영, 경영에 있어 석유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바. 인구 증가문제

   o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증가율은 3.4%로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임. 일부 정치 및 종교계 인사들은 인구증가를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은 제한된 석유 자원에 경제를 의존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기하 급속적인 인구 증가 현상을 고려할 때 1인당 국민 소득은 지속 감소할 수밖에 없음.   

   o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명확한 인구 정책을 채택,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자원과 인구의 균형이 무너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민 소득 하락에 따른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봄.

사. 수자원 확보문제  

   o 사우디아라비아은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경제 규모확대와 인구의 증가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물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많음.

   o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총 27개의 담수화 시설을 가동 중이나 이중 절반 정도가 이미 운용 수명이 다한 상황이며, 정부 예산의 10%정도만이 도로, 전력, 물, 병원 및 학교 시설등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게되어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 사업은 크게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