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독일 정부는 10.23(목) 2003년 및 내년도 경기전망에서 2003년에는 제로대, 2004년에는 1.5%∼2.0% 성장이 전망된다고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음.( 발신주독일대사관 10.23일자 보고)

    ○ 2003년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0.21(화) 독일의 6대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03년 상반기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제로대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세계경제 상황 개선, 독일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일련의 개혁조치 및 조세 개혁 등에 힘입어 1.5∼2% 성장이 전망됨.

       - 독일 정부는 당초 2003년에는 0.75%, 내년에는 2%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음.

〈주요 경제지표〉  

                                                               (전년도 대비 %)

○ 한편, Clement 연방경제노동부장관은 10.22(수) 연방하원에서 평균적으로 2003년도 실업자수는 439만명에 달할 것이며, 내년에는 3만명이 줄어 든 43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반해, 독일의 6대 경제연구소는 2003년에는 439만명, 그리고 내년에는 5만명이 증가된 445만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2. 위의 경제지표 전망치는 오는 11.4∼6간 개최 예정인 조세평가위원회 회의 등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토의될 예정임.

   ○ 조세평가위원회는 재무부, 경제노동부, 분데스방크, 6대 경제연구소,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정부의 세수 운영 계획 등 경제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재무부 산하 자문위위원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