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회복 추세

O 99년도 일본경제는 정부의 과감한 공공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지원책 등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97-9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99년도(99.4.1-2000.3.31)에는 0.5% 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 3년만에 플러스성장으로 전환

□ 정부주도의 경기회복 정책에서 민간수요 중심의 자율적 회복구조로의 전환이 과제

O 과잉설비, 과잉고용, 과잉채무 등 3대 과잉문제가 경제회복의 불안요인으로 지적

O 산업전체로서는 과잉설비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으나, 최근 민간설비투자의 하락추세가 멈추면서 호전 움직임이 확산


-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추세

□ 경기부양정책과 재정균형의 조화문제

O 99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10% 수준에 달하고 있는 바, 향후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장기적인 재정균형의 조화가 주요 정책 과제


- 모리 총리는 "실질 GDP 성장률 2% 정착"을 재정재건 노선으로의 전환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중요시

□ 2000년도 일본경제는 약 1.5%대의 완만한 성장 예상

O 일본정부는 2001년도 실질성장률을 1.5%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민간연구기관들은 정부 전망치 보다 다소 높은 1.5-2.8% 성장 전망치를 발표


- OECD는 2001년도 일본의 GDP 성장률을 1.9%로 전망(2000.11.21)

□ 경제회복의 외부적 불안 요인 : 미국경제의 후퇴 가능성 및 엔화 동향

O 현재의 일본경제는 아시아경제의 회복으로 인한 수출증가 등 외부적 요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 후퇴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주요 변수


- 원유가 상승 및 엔화 가치 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기업수익률 악화가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

※ 일본 주요 경제지표

	단위	\'95	\'96	\'97	\'98	\'99
GDP	(실질,억엔)	4,693,824	4,898,524	4,878,341	3,783,647	4,823,508
실질GDP성장률	(실질,%)	3.0	4.4	-0.4	-1.9	0.5
완전실업률	(%)	3.2	3.3	3.5	4.3	4.7
소비자물가상승률	(%)	-0.1	0.4	2.0	0.2	-0.5
무역수지	(억엔)	115,242	87,829	136,340	159,819	137,685
외환보유고	(억불)	2,039	2,193	2,235	2,225	3,055
엔화환율	(엔/달러)	96.45	112.65	122.70	128.02	111.54

2. 한.일 경제관계 현황

가. 현황

O 일본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으로 그간 우리 경 제발전 과정에서 금융, 투자, 기술이전 등 여러분야에서 우리를 지원



- 그러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와 같이 무역불균형 문제 상존

※ 65년 이후 2000.8까지 무역적자 누계는 총 1,598억불 규모


O 한편 양국 산업구조는 경합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

-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등 일부품목에서는 경합관계에 있으나, 상호 보완적 분야도 적지 않음.

O 김 대통령의 방일(98.10) 및 오부치 총리의 방한(99.3)을 통해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쉽 관계를 정립

- 경제면에서도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더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각 분야별 실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 전개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투자협정·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및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등 양국간 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과 함께 양국 기업간에도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협력의 틀(framework)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

- WTO, APEC, ASEM, ASEAN+3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간의 협력을 확대.강화



O 2000.9.23 김대통령 방일시 양국은 경제통상분야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교역의 확대균형 및 대일 투자유치 확대, 한.일 투자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 기반공고화, 정보기술(IT)분야 협력 등 다각적으로 협의

※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2000.9.23, 일본 아타미)

-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한.일 실무점검협의회 설치

- 대한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일측의 가일층 노력 촉구

- 한.일 FTA 관련 비지니스 포럼 설치

- 한.일 투자협정 체결

- 상호인정분야 및 사회보장분야 협력 강화

- 한.일 정보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채택

- 항공협력 강화(서울/동경간 셔틀운항 제의)

(1) 대일 교역 동향

□ 총교역 동향

O 한.일 양국간 총교역은 95년 496.5억불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8년에는 290.7억불까지 감소


- 한.일 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와 함께, 우리의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대일 수입감소가 주요 원인

O 그러나, 99년 들어 우리 경제의 급속한 회복과 일본의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양국간 교역은 386억불 수준으로 증가

<최근 한.일 양국간 교역동향>

(2) 투자

□ 개 요

O 99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98년 연간실적 5억불을 247% 상회한 17.5억불 기록


- 일본 투자비중도 98년 5.7%에서 99년 11%로 증가

□ 일본의 對韓투자의 특징

O 제조업 중심 투자: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50% 이상 차지

O 섬유(새한-東レ), 금속(日鑛金屬-LG산전)등 대규모 투자가 성사되어 한·일간 전략적 제휴를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