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모건스탠리는 10.4일 "한국경제의 경착륙 리스크증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신용버블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국경제의 급격한 경기후퇴 가능성을 지적하였음.

    o 동 투자은행의 Andy Xie연구원은 한국의 9월 수출증가율은 12.6%를 기록했으나 8월의 18.9% 보다 둔화되었고, 작년 9월 수출이 전년동기 20%이상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수출은 아직도 200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o 또한 동 연구원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GDP의 71%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연말에는 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소비증가를 둔화시키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o 특히, 한국의 부동산담보 대출관행을 "Bullet Mortgage"로 표현하면서, 대출받은 고객들은 채무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고 상환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어 신용거품이 붕괴될 경우 이는 경제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o 따라서 동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통해 경제를 경착륙시킬 것인지 아니면 신용버블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인지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분석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이 너무 수월하다고 지적.

    o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라면서 미국이나 일본은 80년대에 이를 못해 장기불황을 겪었다는 점을 상기.

2. 동 투자은행은 미국경제도 이중침체(Double Dip) 가능성을 높게 보는 등 비교적 비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부동산투기 과열조짐, 9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등을 경고한데 이어서 동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