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WSJ은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90년대초의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함. 80년대의 미국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의 모범으로 간주된 것처럼 80년대의 일본경제도 동일한 평가를 받은 바 있음. 미·일 경제 모두 증시의 붕괴와 더불어 장기호황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신속한 반전에 대한 예상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됨. 90년대 미국의 초고속 광섬유 통신망에 대한 과잉투자는 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설비 과잉투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단 3주만에 2/3 이상의 시장가치를 상실한 Enron사의 부침은 경기하강기에 이르러 비로서 가시화된 일본은행의 부실을 연상케 하고 있음. 아울러, 경기부양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미의회내의 당파적 이해 충돌은 궁극적으로 경제회생의 기회를 박탈해 버린 일본의 관료주의 및 정치적 소모전과 유사한 모습을 띄우고 있으며, 2%까지 하락된 미국의 기준금리도 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상황을 점차 닮아가고 있음. 그밖에 미국의 정책당국이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도 당시에는 일본경제에 대한 과신을 주저하지 않았음. - 일본의 장기불황이 가시화되던 91년까지도 당시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의 경제기조는 견고하다"고 천명하였으며, 유력 경제연구소들도 향후 일본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최소 3%-5%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으며, 92년들어 40,000대의 Nikkei 지수가 17,000까지 하락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2-3% 성장률을 자신한 바 있음. 2. 위와 같은 유사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미·일간 경제상황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미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는 극히 적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일본의 경기 붕괴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붕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동반된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의 은행 부문이 동반 부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반면, 미국의 거품은 주식시장에만 국한된 것이며, 미국의 은행부문은 견실함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미국의 정책당국은 일본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음으로써 훨씬 현명한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며,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는 일본에 비해 훨씬 유연한 상황이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 이와관련, Paul O\'Neill 재무장관은 훨씬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미국경제시스템은 폐쇄된 일본경제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 - 미 FRB가 4.5%의 금리를 인하하는데 10개월이 소요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4.5년이 소요된바 있음. 이와 더불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직은 2%에 머물러 있어 FRB가 추가적인 이자율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며, 미증시도 아직까지 FRB의 이자율 정책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음. 3. 그러나, WSJ은 위에도 불구 미국경제내에는 일본의 경제상황을 답습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가. 과잉설비문제 일본보다는 훨씬 경쟁적인 미국경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과잉투자의 문제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90년대 수백만 마일에 걸쳐 설치된 광섬유 케이블이 현재 단 2.6%만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미 경제도 과잉설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임. 기업들이 과잉설비로 부담을 안게 될 경우 기준금리가 아무리 인하되더라도 추가투자를 유인해 낼 수 없는 바, 지난 1년간의 신규 투자감소에도 불구 2001.9월 현재 미국경제의 산업가동율은 지난 83년 이래 최저치인 75.5%에 머물러 있음. 나. 주식시장의 고평가 많은 전문가들은 최고치보다 25% 이상 하락된 현재의 주식가치도 여전히 고평가 되고 있어, 추가적인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양상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다. 개인부채 부담 증가 일부 전문가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미국 소비자들의 개인부채 부담이 일본은행들의 부실채권과 비견될 수 있는 경제내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FRB 추정에 따르면 2001년들어 가계별 소득에 대한 이자비용 비율이 지난 87년이래 최초로 14%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인 파산 신청 건수도 기록적인 39만건에 도달함. 라. 주택시장의 거품 양상 Fannie Mae와 Freddie Mac과 같은 준정부기관의 보조에 의해 활성화되온 미국의 주택경기는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20%이상의 가격상승 (실리콘밸리 등 일부 과열지역의 경우 60%이상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소규모의 부동산시장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Fannie와 Freddie의 준정부기관적 성격을 감안시, 양기관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에 지워질 가능성이 다분함. 마. 소비자 신뢰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미국경제의 장점은 경기하강시에는 오히려 취약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바, 각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실시함으로써 미국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소비지출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킬 개연성이 큼. 바. 디플레에 대한 우려 거품붕괴에 따른 공급과잉은 지속적인 가격하락의 사이클을 유발할 수 있는 바, 디플레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가격하락시까지 소비를 자제하게 될 것이며, 기업들도 추가적인 감원으로 비용감소를 도모하게 됨으로써 경기하강의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나, 98년이래 1차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도 하락세로 진입하는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