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EU집행위는 'The 2003 Broad Economic Policy Guidelines(BEPGs)' 권고안을 4.8일 채택하였음. BEPGs는 향후 3년간의 EU회원국 경제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EU경제정책 공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경제정책방향

ㅇ EU경제는 2002년도중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기둔화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경기둔화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긴장이외에도 대외수요 감소, 신뢰도 저하, 비탄력적인 경제구조 등을 거론할 수 있음.

   - 2003년 하반기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증가와 금융·비금융기업의 재무구조악화로 인해 강력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움.

   -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비탄력적인 가격구조로 인하여 물가는 2%를 상회하고 있음. 앞으로 임금이 안정되는 경우 물가가 2%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유가불안이라는 변수가 있음.

ㅇ 이러한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EU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수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지향하는 거시경제정책 추구 : 재정건전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고, 임금인상시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고려

   -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증진 :  고용창출 및 세제·연금제도개선 등을 통해 실업과 인구노령화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

   - 지속발전가능역량 강화 : 인구노령화에 대비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결속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을 추구. 또한 오염자 지불원

칙(polluter-pays principle)을 정착시키는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2. 주요국가에 대한 정책권고

가. 독일

  ㅇ 독일의 재정적자는 EU기준치인 3%를 초과하고 있는 바, 2003말~2005말 기간중 매년 재정적자(cyclically adjusted deficit)를 GDP의 1%이상 감축하도록 권고함.

  ㅇ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 및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ㅇ GDP의 60%를 상회하는 정부부채를 줄여, 장기 발전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나. 프랑스

  ㅇ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가 3년 연속 EU기준치인 3%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ㅇ 특히 인구노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2005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는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함.

다. 이태리

  ㅇ 인구노령화, 연금부담 증가, 과다한 정부부채(GDP의 100%를 상회)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함.

  ㅇ 또한 일시적인 조치보다는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GDP의 5%를 상회할 수 있다고 지적함.

라. 영국

  ㅇ 지금까지 세계경기둔화를 잘 극복해왔지만, 최근들어 소비자 신뢰가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점이 우려됨.

  ㅇ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함.

마. 기타

  ㅇ 네델란드의 재정적자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는 반면,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2003년도중 3.6%와 3.3%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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