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6.06.01.-07.)

  가. 거시경제

    1) 2025년 재정적자

    ㅇ 2025년 폴란드 재정적자는 2,757억 PLN(예산법상 최대 허용 적자의 95.5%)를 기록하였으며,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인바, 향후 정부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징수 강화 또는 신규 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단, 이민은 인구 구조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실질 은퇴 연령 상향과 자동화 확대들도 병행되어야 함.

    2) 재무부, 초과이득세 도입 법안 협의·조정절차 회부(5.29.)

    ㅇ 재무부는 연료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초과이득세(windfall tax) 도입 법안을 협의·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며, 동 법안은 8.1. 발효될 예정임.

         * 중동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 기업의 비정상적인 초과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 대상은 폴란드 내에서 액체 연료를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기업 중 해외 연료 거래 허가를 보유한 업체

    3) 과도한 공공부채 위험 보고서 입수

    ㅇ 폴란드는 양호한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GDP의 5%에 달하는 군 현대화 지출 △에너지 전환 비용 △EU 평균 대비 높은 사회 이전 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7.3%를 기록

         ** 2025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60%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GDP의 65% 수준일 것으로 추산

      - 특히, 동 보고서는 부채 증가가 국채 이자 비용 상승으로 귀결되어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

    4)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3.5% 증가

    ㅇ 민간 소비 및 공공지출이 성장을 견인하여 1분기 경제성장률은 3.5%로 EU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경제 성장세는 EU 기금 흡수, SAFE 프로그램의 효과, 중동 분쟁 경과 등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정부의 투자 환경 개선 조치 평가

    ㅇ 폴란드 정부는 ①핵심 인프라 투자 절차 간소화 법안 ②원전 특별법 개정 ③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④45억 PLN 규모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나, 일부 사업에 대한 우선 처리 방식은 여타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계가 요구해 온 제도 개선에 비해 추진 시점도 지연된바, 포괄적인 산업 정책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① : 주요 인프라 사업의 환경허가 및 행정 결정 소요 기간을 단축

      - ② : 본공사 허가 전 초기 건설 작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원전 건설 사업을 약 2년 단축하는 방안

      - ③ :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노동 허가 면제, 대형 투자 사업 관련 외국인 노동 허가 우선 처리,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 신청에 대한 60일 후 묵시적 승인 제도 도입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