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역할 및 기능

 ㅇ 유엔 총회는 총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에 대한 토의 및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주제별로 담당할 6개의 위원회(main committee)를 설치하여 매년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동 6개 위원회중 하나인 제1위원회는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4-5주간 개최되어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의제를 토의한다.

  - 1위원회 : 군축 및 국제안보 문제
  - 2위원회 : 경제·개발 및 금융 문제
  - 3위원회 : 사회적, 인도적 및 문화적 문제
  - 4위원회 : 특별정치 및 탈식민지 문제
  - 5위원회 : 행정 및 예산 문제
  - 6위원회 : 법률 문제

 ㅇ 제1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핵군축과 핵비확산, 비핵지대, 화학·생물무기 등 여타 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 군축기구 등에 관한 문제를 7개 주제(cluster)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매년 50-60 여개의 결의안 초안(draft resolution)을 총회에 권고하게 되며, 대부분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된다.

  - Cluster 1 : 핵무기/Cluster 2 : 기타 대량살상무기/Cluster 3 : 외기권/ Cluster 4 : 재래식 무기/Cluster 5 : 지역 군축 및 안보/Cluster 6 :기타 군축조치 및 국제안보/Cluster 7 : 군축기구

2. 주요 성과

 ㅇ 그간 제1위원회가 이룬 주요 업적으로는 국제 원자력기구(IAEA) 설립 승인(54년),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결의(59년), 남극 조약 채택(59년), 핵 비확산조약(NPT) 채택(68년) 등을 들 수 있다.

 ㅇ 아울러, 제1위원회는 군축·비확산 분야의 전반적인 정체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과 및 진전을 이루어 왔던 소형무기 통제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ㅇ 그 예로, 1998년 제53차 유엔 총회는 결의(A/RES/54/54V)를 채택함으로써 소형무기 불법거래에 관한 유엔회의 개최를 결정하였고, 동 회의에서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분야에서 기본지침서 성격인 유엔 행동계획(UN Programe of Action)이 채택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3. 최근 동향

 가. 논의의 효율성 증진 노력

 ㅇ 반면, 대부분의 결의들이 여러 해 동안 채택된 문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단순한 문구수정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상 중복되거나 현재 국제안보체제에 별의미가 없는 결의안들이 매년 제출되고 있어 제1위원회의 논의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ㅇ 이런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제1위원회는 토의를 활성화하고 토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는 바, 99년부터는 유엔 토의방식 개선 차원에서 일반토의에서 대개 다루어지는 주제별 토의를 지양하고, 결의안 토의도 비공식 협의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식회의 기간을 5주로 단축시키는 등 일부 성과를 이루었다.

 나. 제60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평가 (우리 의장직 수임 성과 중심)

 ㅇ 우리나라는 2005.9월부터 1년간, 제60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의장직을 수임하였다. 심각한 교착상태에 있는 국제 군축·비확산 정세상 substance 측면에서의 개혁이나 창의적 기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주로 절차적 측면에서 점진주의에 입각한 개선을 도모하였는 바, 각국 대표단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이런 성과로는 회의시간 준수, 시간 낭비요소 제거, 일반토의시 rolling list 유지 및 발언시간 제한, 주제별 토의시 전문가 초청을 통한 심층토론 유도, 결의안 표결시 cluster에 따른 심의절차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ㅇ 특히, 주제별 토의 마지막 세션에서 군축ㆍ비확산 교육을 주제로 하여 NGO 대표를 초청, 발표케 하고 각국 대표들과 질의, 응답 세션을 갖도록 성사시킨 것은 제1위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제6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결과 (결의안 채택 양상 중심)

 ㅇ 금년도 채택된 전체 54개 결의·결정안 가운데 31개 결의안이 표결로 채택되었는 바, 표결로 채택된 결의안의 비중이 59차 총회 40%, 60차 총회 50%에 이어 금번 61차 회의에서는 57%를 차지하여, 컨센서스에 의한 결의안 채택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ㅇ 이러한 감소 경향은 군축·국제안보 분야에 있어 다자군축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분열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61차 총회 결의안의 표결 양상은 제60차 총회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지난해까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던 결의안 중 아래 6개 결의안이 금년 회의에서는 표결로 채택되었다.

   ㆍ 제4차 군축특총 개최 (166:1:0, 반대 : 미국)
   ㆍ 소형무기 불법거래 (171:1:0, 반대 : 미국)
   ㆍ 재래식 탄약의 과잉 축적 (164:1:1, 반대 : 미국, 기권 : 일본)
   ㆍ 국제안보 관련 정보통신분야 발전 (169:1:0, 반대 : 미국)
   ㆍ 실질적 군축조치를 통한 평화 공고화 (167:1:0, 반대 : 미국)
   ㆍ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치 (128:3:36, 반대 : 미, 불, 영)

  -  한편, 아래 3개의 신규결의안이 상정되어 모두 표결로 채택되었다.

    ㆍ  국제무기거래협약(ATT)
   ㆍ 제4차 군축 10년 대선포
   ㆍ 2010년 NPT 평가회의 준비

 ㅇ 미국은 표결로 채택된 31개 결의안 가운데 26개 결의안에 반대하였는 바, 반대없이 기권만 있었던 결의안 4개, 인도가 반대한 결의안 1개를 감안할 때 미국은 사실상 표결로 채택된 모든 결의안에서 반대 또는 기권을 하였다.

   - 미국만이 유일하게 반대한 결의안이 12개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