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테러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해경, 119구조대 등의 현장 장비와 시스템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