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워싱턴 공동선언문 요지


1. 서 문

  ㅇ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협력과 공동작업을 결의함.

  ㅇ세계 각국은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례없는 긴급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의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우리의 노력은 시장경제 원칙, 무역ㆍ투자 자유화, 효과적으로 규율되는 금융시장 등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공통 인식에 기반

2. 현재 위기의 원인

  ㅇ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의 고성장 및 자본이동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 달성을 추구해 왔음.
   -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그에 따른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
   - 일부 선진국의 정책 및 감독당국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금융혁신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실패

  ㅇ일관성이 부족하고,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부진도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3.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및 향후의 대응 조치

  ㅇ각국은 경기부양,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자본 확충, 예금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국제금융기구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음.
  
  ㅇ그러나, 주요국가(major economies)의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가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ㅇ우리는 세계적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기반한 광범위한 정책대응이 필요
     하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다음의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 
  - 내수경제 상황 대응에 있어 통화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IMF의 각종 프로그램의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해 나갈 
     필요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4.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

  ㅇ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 
   - 국내 차원 규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금융세계화 추세를  감안하여 국가간 협력 강화 및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standard) 강화
   - 규제당국은 시장원칙을 존중하고 경쟁 및 혁신노력을 지지  
   - 금융기관들도 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정보공개 강화,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

 ㅇ다음의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필요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 및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강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제 개편 등 
  ▪ 금융감독ㆍ규제 개선: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선 해야 함. 다만, 규제 개선의 방향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이해상충 회피, 불법시장조작 방지 및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신뢰성 회복
  ▪ 국제협력의 강화: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감독당국간 규정의 조화 및 모든 금융시장에 대한 공조와 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브레튼 우즈 체제 하의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들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이들 국가들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도 신흥시장
     국가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

5. 재무장관과 전문가의 작업

 ㅇ2009년 G20 의장국(브라질, 영국, 한국)의 조정에 의거하여 각국 재무장관들은 별첨 액션플랜에 명시된 
     구체적 조치를 이행

 ㅇ재무장관은 다음 6개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권고 마련할 필요

   - 규제정책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 국제회계기준의 재검토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기준) 
   -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완화
   - 과도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보수체계를 재검토
   -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지배구조 개선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의 범위 규정 및 감독체제 수립

 ㅇ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G20의 역할과 관련, 합의된 원칙과 결정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2009.4.30 이전
      정상회의 개최

6.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

 ㅇ개혁은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무역과 투자의 개방, 시장경쟁, 효과적 규제에 기반할 필요
    -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 회피

 ㅇ금융불안정 상황에서 보호주의와 내국지향 배제가 중요
  -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및 수출제한, WTO에 위배되는 수출 촉진 등을 자제하고, 연내 DDA 협상의 
     모델리티에 합의

 ㅇ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유념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식량안보, 법치주의, 테러방지 
     등 주요한 도전에도 대처

 ㅇ공동의 협력과 다자주의를 기초로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회복할 것을 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