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문서종류: 정책·법제 안내 페이지 / EU AI Act 규제체계 설명
●문서명: AI Act / 「EU 인공지능법」
●발표시점: 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AI Act(Regulation (EU) 2024/1689)는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으며, 주요 규정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됨.
●핵심내용:
① AI를 4단계 위험기반 체계로 구분하고, 조작·사회적 점수화 등 수용불가능한 AI 활용을 금지함
② 고위험 AI에 위험관리·데이터 품질·기록·인간 감독·사이버보안 의무를 부과함
③ 생성형·범용 AI에 투명성·저작권·위험관리 의무를 적용하고, 시스템적 위험 GPAI에는 추가 의무를 부과함
④ 행동규범·공개 템플릿·라벨링 지침을 마련하고, AI Office와 회원국 당국이 AI Act 이행을 감독하도록 제시함
⑤ AI Omnibus를 통해 고위험 AI 적용일정을 조정하고, SME 규제 간소화·샌드박스 확대·법령 중복 완화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