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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EU AI Act (규제체계 설명)

부서명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작성일
2026-08-03
수정일
2026-08-13
조회수
27
  • 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문서종류: 정책·법제 안내 페이지 / EU AI Act 규제체계 설명

  • 문서명: AI Act / 「EU 인공지능법」

  • 발표시점: 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 AI Act(Regulation (EU) 2024/1689)는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으며, 주요 규정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됨.

  • 핵심내용:

① AI를 4단계 위험기반 체계로 구분하고, 조작·사회적 점수화 등 수용불가능한 AI 활용을 금지함

② 고위험 AI에 위험관리·데이터 품질·기록·인간 감독·사이버보안 의무를 부과함

③ 생성형·범용 AI에 투명성·저작권·위험관리 의무를 적용하고, 시스템적 위험 GPAI에는 추가 의무를 부과함

④ 행동규범·공개 템플릿·라벨링 지침을 마련하고, AI Office와 회원국 당국이 AI Act 이행을 감독하도록 제시함

⑤ AI Omnibus를 통해 고위험 AI 적용일정을 조정하고, SME 규제 간소화·샌드박스 확대·법령 중복 완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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