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기관: 유럽연합(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문서종류: EU 규정(Regulation) / AI Act 개정·간소화 법령
  

• ●문서명: Regulation (EU) 2026/1744 …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Omnibus on AI) / 「EU 인공지능 조화규칙의 이행 간소화에 관한 규정(Digital Omnibus on AI)」
  ※ Regulation (EU) 2024/1689(AI Act), Regulation (EU) 2018/1139(항공안전), Regulation (EU) 2023/1230(기계류)을 개정함.
  

• ●발효시점: 2026년 7월 27일
  ※ EU 관보 게재: 2026년 7월 24일 

• ●핵심내용:

① 고위험 AI 규정 적용시점을 Annex III는 2027년 12월, 제품안전법 연계 Annex I은 2028년 8월로 연기하고, 공공기관용 고위험 AI는 2030년 8월까지 준수하도록 함

② 다른 EU 제품안전 법령이 동등 이상의 보호를 제공할 경우 AI Act 일부 의무 적용을 제한하는 등 고위험 AI의 중복규제를 완화함

③ AI 리터러시 의무를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SME에서 중견기업(SMC)까지 확대해 품질관리·과징금 등 규제부담을 경감함

④ AI 편향 탐지·교정에 필요한 민감정보 처리를 일정 조건에서 허용하되 가명처리·접근통제·삭제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함

⑤ 비동의 성적·친밀 이미지 및 아동 성적학대물 생성·조작 AI를 금지대상에 추가하고 2026년 12월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