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커뮤니케이션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 ●문서종류: 뉴스 기사(News article) / AI 시스템 투명성 의무 시행 안내
  

• ●문서명: Safer and more transparent AI / 「더 안전하고 투명한 인공지능」
  

• ●발표시점/채택시점: 2026년 8월 2일 발표 / 같은 날 AI 시스템 투명성 관련 신규 규칙 시행
  

• ●핵심내용:
  유럽연합은 2026년 8월 2일부터 특정 AI 시스템의 제공자와 배포자(deployers)를 대상으로 새로운 투명성 의무를 시행함. 이에 따라 AI 생성·조작 콘텐츠에는 명확한 표시와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을 부착해야 하며, 이용자가 챗봇·AI 에이전트·아바타 등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아닌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① AI 생성·조작 콘텐츠에 명확한 라벨과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딥페이크 이미지·음성·영상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

② 감정인식·생체정보 분류 도구와 인간의 검토·편집 없이 공익 사안에 관해 공개되는 AI 생성 텍스트에도 투명성 의무를 적용함

③ 챗봇·AI 에이전트·아바타 등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실제 사람이 아닌 AI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요구함

④ 집행위원회는 투명성 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으며, 행동강령 준수 등을 통해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함

⑤ 국가 시장감시기관·유럽 AI 사무국·유럽데이터보호감독기구가 규칙을 집행하며, 기업에는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 EU 기관에는 최대 7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