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기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관련 / 백악관 소집 행정부 부처 간 기구
  

• ●문서종류: 국가안보 결정문(National Security Determination) / FCC Covered List 지정 관련 판단
  

• ●문서명: National Security Determination on the Threat Posed by Foreign-Produced Advanced Robotic Devices / 「외국산 첨단 로봇 장치가 초래하는 위협에 관한 국가안보 결정」
  

• ●발표시점: 2026년 7월 27일
  

• ●핵심내용:

① 첨단 로봇을 미국 국방·국가안보·재산업화의 핵심 기술로 보고, 국내 로봇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제시함

② 네트워크·센서 기반 로봇의 데이터 유출·원격조작·기능중단 등 사이버보안 위험을 지적함

③ 군사용 로봇의 외국산 공급망·소프트웨어 의존이 공급중단·기능저하 등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시함

④ 외국산 첨단 로봇을 원칙적으로 FCC Covered List에 포함하되, 국방부가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제품은 예외로 제시함

⑤ 원격접속·정보유출·백도어 등 외국산 로봇의 취약사례를 근거로 사이버·공급망 위험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