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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 AI거버넌스 논의

외교정책

[UN] [UN] 군사 영역 AI와 국제평화·안보 함의에 관한 비공식 의견교환 관련 국가 견해 취합

부서명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작성일
2026-07-17
수정일
2026-08-13
조회수
7
  • 기관: 유엔 총회 제1위원회(First Committee) / 유엔 사무국

  • 문서종류: 국가 의견 취합문서 / 사무국 주석(Note by the Secretariat)
    ※ 문서번호: A/C.1/81/INF/5

  • 문서명: Compilation of the Views of States on the Informal Exchang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군사 영역의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함의에 관한 비공식 의견교환 관련 국가 견해 취합」

  • 발표시점: 2026년 7월 17일

  • 핵심내용:
    동 문서는 유엔총회 결의 80/58에 따라 개최된 「군사 영역의 AI와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함의」 비공식 의견교환 이후 각국 대표단이 제출한 견해를 사무국이 취합한 자료임. 호주,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등 11개국의 입장이 수록됨.

① 국제법 적용과 인간 통제·책임 유지가 군사 AI 거버넌스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되며, 전 생애주기 관리 필요성도 강조됨

② 주요 위험으로 오판·확전, 자동화 편향, 사이버·데이터 위험 및 비국가행위자 확산 등이 제기됨

③ 군사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시험·평가·모니터링, 조달기준, 모범사례 공유 등 실무적 관리체계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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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