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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AI 시대 포용과 기회」 특별위원회 출범

부서명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작성일
2026-08-07
조회수
4
  • 기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 문서종류: 보도자료 / AI 포용정책 특별위원회

  • 문서명: 국민통합위원회, 「AI 시대 포용과 기회」 특별위원회 출범

  • 발표시점: 2026-08-07

  • 핵심내용:

−︎국민통합위원회는 2026년 8월 7일 「AI 시대 포용과 기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시대의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AI 기술 활용 격차가 경제·사회적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AI 기본권’ 정립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위는 김희진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객원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AI 분야 학계·연구기관·IT 기업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특위는 AI 기본권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논의 기반 마련, AI 격차 해소를 통한 전 국민 AI 역량 강화, AI 개발·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 생태계 내 격차 완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개인 간 AI 활용 격차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성형 AI 활용 격차 등 기업 생태계 내부의 AI 격차도 정책 대상으로 다루며, 혁신 성과가 특정 계층이나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포용적 AI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AI 악용에 따른 윤리·신뢰 문제에도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 거버넌스를 통합적 관점에서 고도화하고, AI 포용사회 구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체계 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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