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기관: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 ●문서종류: 보도자료 / AI 전환 기본사회 공론화
  

• ●문서명: 국민과 함께 AI시대 기본사회를 설계한다
  

• ●발표시점: 2026-08-07
  

• ●핵심내용:

−︎기본사회위원회는 2026년 8월 7일 「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의 실행방안을 논의하며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공론화는 AI 전환이 일자리·교육·복지체계 등 사회 전반에 미칠 변화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AI 혁신과 사회적 포용을 병행하는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론화 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AI, 일자리, 재정, 공론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공론화 전 과정에서 의제의 적정성, 숙의 절차의 공정성, 제공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검토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론화는 특정 정책안의 찬반이나 선호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미래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 ‘의제 형성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 등 국민참여형 숙의 토론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관한 국민 의견을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까지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해 향후 AI 시대 기본사회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