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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

부서명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작성일
2026-08-06
수정일
2026-08-12
조회수
5
  •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서종류: 보도자료

  • 문서명: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 발표시점: 2026-08-06

  • 핵심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환경에 대응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하고, 8월 6~31일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정책제안을 접수한다.

−︎기존 동의 중심 규율체계의 한계를 재검토해 형식적 규제는 완화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적 개인정보 동의, 가명정보 국제 공동연구의 국외이전 제약, AI 에이전트의 동의·책임구조, 피지컬 AI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기업·전문가 의견과 공개토론 등을 거쳐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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