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6호 (4.5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24-6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중국의 글로벌 태양광산업 장악력과 주요국 대응 동향

(경제안보현안) 미국의 틱톡(TikTok) 규제: 「틱톡강제매각법안」 하원 통과

(경제안보연구동향) 미국의 틱톡 규제 관련 전문가 시각 소개

            1. TikTok and National Security

 2. The Plans to Ban TikTok Aren’t Really about TikTok 등

            3. Will the US crack down on TikTok? Six questions (and expert answers) about the bill in Congress

(경제안보분석) 중국의 글로벌 태양광산업 장악력과 주요국 대응 동향

ㅇ ’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510GW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 이 증가세는 ’23년 신규 태양광 설비를 217GW 대폭 확대한 중국에 의해 견인 (중국이 신규 설치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22년 87GW에서 ’23년 217GW로 대폭 증가. ’23년 EU와 미국의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 설치는 각각 56GW, 33GW) (한편,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은 총 144GW며 이중 태양광은 23GW, 전력통계정보시스템)

ㅇ 중국은 15년 전만 해도 태양광 설비용량이 1GW 미만에 불과했으나 정부 주도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빠르게 변모 중이며, 글로벌 태양광 제조부문 공급망 전 주기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악해 세계시장에서 태양광 패널 과잉공급과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을 주도

ㅇ 청정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서구 국가들 입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은 빠른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나,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확대 리스크와 자국 태양광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딜레마가 존재

ㅇ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의 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산 패널의 우회로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바탕으로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재건하는 한편, 태양광 모듈 수입처를 인도, 멕시코 등 동맹국, 인접국 위주로 다각화 모색

ㅇ 그러나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가격 경쟁력, 다른 국가들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향후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태양광 공급망 장악은 지속될 전망

ㅇ 한편, 중국 내에서도 태양광 제품의 과잉공급과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중국 내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 확대

ㅇ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소수의 플레이어 중 하나로, IRA 혜택을  바탕으로 미국의 태양광 공급망 재건 노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ㅇ 향후 중국의 태양광 웨이퍼 기술 등 기술 수출규제 동향,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집행 강화 동향, EU의 넷제로산업법(NZIA), 공급망실사 지침 및 역외보조금 규정 등 관련된 우리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

(경제안보현안) 미국의 틱톡(TikTok) 규제: 「틱톡강제매각법안」 하원 통과

■ 배경

ㅇ 미국은 그동안 데이터 안보 위협을 근거로 다양한 방식으로 틱톡 규제 시도

ㅇ 최근 11월 美 대선을 앞두고 최근 틱톡 문제와 데이터 안보 이슈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

- 특히, 「틱톡강제매각법안」*이 美 하원에서 단기간 내에 많은 지지를 받으며 본 회의를 통과한바, 주목 필요

*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 국내에서는 「틱톡금지법안」, 「틱톡강제매각법안」 등으로 번역되며, 이 보고서는 「틱톡강제매각법안」으로 통일

■ 美 하원 「틱톡강제매각법안」

ㅇ (개요)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주도로 새로운 「틱톡강제매각법안」이 발의되어,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하원 통과(찬성 352, 반대 65)

- (과정) 발의(3.5) → 상임위 통과(3.7) → 하원 통과(3.13) → 상원 상임위 검토 중(3.14 ~)

ㅇ (주요 내용) 미국 내에서 틱톡 등 ‘해외적대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거래 금치(원칙) / 단, 대통령이 정하는 ‘적격 매각’ 요건 충족 시 거래 가능(예외)

- (적용) 틱톡(및 관련 母, 子회사)이 180일 이내에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거래 금지

ㅇ (반응) (백악관) 지지 / (틱톡, 중국) 반발 / (의회) 전반적 지지 가운데 유의미한 유보ㆍ반대 존재

■ 분석 및 시사점

ㅇ (법안평가) 틱톡을 일차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美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해외적대세력’과 관련된 다른 플랫폼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남긴 점에 주목  

- 법안이 통과될 경우, 美 행정부는 틱톡 규제를 추진할 법적 권한을 획득

- 다만, 틱톡 규제는 美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도 관련되어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이 향후 틱톡 규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ㅇ (입법 전망) 상원에서도 틱톡 위협론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관찰

-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검토할 상무위원회 위원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하원 법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바, 법안의 수정 여부, 상원 통과 여부 등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

ㅇ (규제의 현실성) 한편,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국 정부의 대응, ▴틱톡 자산 매각의 어려움, ▴해소되지 않은 법적 문제 등으로 틱톡 규제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경제안보연구동향) 미국의 틱톡 규제 관련 전문가 시각 소개

■ 배경

ㅇ 미국에서 데이터 안보와 규제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그 동안 잠복해 있던 틱톡 문제도 다시 미국 정치 전면에 등장  

- 이번 「경제안보연구동향」에서는 틱톡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점을 소개

■ TikTok and National Security(’24.3.12)

ㅇ (저자) James Andrew Lewis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ㅇ (핵심 주장) 데이터 안보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투명성 확대, ▴개인정보 보호 법제화, ▴리스크를 요소 관리 등 필요

- 단, 현재 논의되고 있는 ▴ByteDance(틱톡 母회사) 강제 매각, ▴틱톡 앱 사용 금지 등의 대안은 비현실적

- ▴틱톡의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유도, ▴제3자에 의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틱톡 사용 지속 가능

■ The Plans to Ban TikTok Aren’t Really about TikTok(’23.3.9) & In Targeting TikTok, Congress Is Taking the Hardest Path to Online Safety(’24.3.14)

ㅇ (저자) Caitlin Chin-Rothmann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ㅇ (핵심 주장) 틱톡 규제의 주목적은 대중 견제이며, 미국 내 데이터 안보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틱톡 규제시 미국 데이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 데이터 안보 증진을 위해 ▴미국 플랫폼이 수집 및 공유하는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고, ▴편향된 알고리즘을 감시하며, ▴컨텐츠 조정 시스템의 공개 투명성 증대 필요

- 틱톡 규제로 인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인 메타(Meta) 등과 같은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Will the US crack down on TikTok? Six questions(and expert answers) about the bill in Congress(’24.3.13)

ㅇ (저자) Atlantic Council 전문가들 5인* / Atlantic Council

   *Graham Brookie, Kenton Thibaut, Meg Reiss, Rose Jackson, Sarah Bauerle Danzman

ㅇ (주요내용) 국가안보 위협, 틱톡 규제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