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4호 (3.8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경제안보분석)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 선언 연장의 의의와 향후 고려사항

(경제안보현안) IPEF 공급망 협정(필라2) 발효: 주요 내용과 전망

(경제안보연구동향) Chad P. Bown, 『Trade policy, industrial policy, and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European Union』(24.1)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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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 선언 연장의 의의와 향후 고려사항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교역의 대상 또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로까지 확대되었다.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시장접근성, 경쟁, 보안 등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규범과 개별국의 규제 및 제도 개편 논의는 각 국의 경제안보와도 연관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논의 중 오래되었으면서도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 선언이 ’24.2.29. 성공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그 의미와 향후 고려사항을 되짚어본다.

(경제안보현안) IPEF 공급망 협정(필라2) 발효: 주요 내용과 전망

■  `23년 5월 합의된 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24년 2월 24일 기준으로 일부 국가에서 발효

ㅇ 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은 협정문 제21조에 따라 14개 참여국 중 5개국의 비준서 기탁시 정식 발효, 이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가 비준서를 기탁하며 2월 24일 발효

- 한국의 경우, ‘24.3.6 현재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 중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로 ▲이행기구 운영을 위한 준비 절차 개시, ▲핵심분야 또는 주요 상품 선정  등 공급망 협정 이행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외에도 나머지 IPEF 참여국들(9개국)이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이행 논의 확대될 예정

■ IPEF 공급망 협정은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인태 지역 내 공급망 위기 대응과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제안보연구동향) Chad P. Bown, 『Trade policy, industrial policy, and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European Union』(24.1) 요약 및 정리

■ 본 보고서는 美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24.1월 공개한 Chad P. Bown 박사의 “EU 무역정책, 산업정책 및 경제안보(Trade policy, industrial policy, and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European Union)” 논문(Working paper, 약 40p)을 정리·요약

■ Chad P. Bown 박사는 ’24.1.29일부로 美 국무부 경제부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임명되어 국무부 경제분석실(Office of the Chief Economist)을 이끌게 됨. Bown 박사는 World Bank 이코노미스트, 백악관 경제자문위 이코노미스트 등 경력을 거쳐 ’16년부터 PIIE에 소속

■ 논문에서는 경제안보 정책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공통된 디리스킹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가 간 ‘선택적’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수출통제 공조, 외국인투자 규제 협력 등 관련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