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초국가적범죄 

1.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 정의

  ㅇ 현재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민간에 의해 자행되는 일국의 법적질서와 사회적 안녕을 파괴하는 모든 범죄행위

“사람(범죄자, 도망자, 피해자), 물건(총기류, 마약, 돈세탁)

혹은 범죄의지(컴퓨터 범죄)가 국경을 넘어감으로써,

이와 관련된 두개 이상의 국가가 국제협약, 범죄인 인도조약,

그리고 여타 국내법을 작동시키기 위해 이를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한 상황“ (前 인터폴 사무총장 Andre Bossard)

2. 아태지역 초국가적 범죄

  ㅇ 아태지역은 중남미지역과 더불어 다른지역에 비해 초국가적 범죄가 크게 성행

     - 느슨한 정부 통제, 부패한 관료 조직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

     -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의 국가가 공존함에 따라 일종의 국가간 분업현상 발생(일본의 야쿠자 또는 중국계 Triad 조직의 자금과 유통망을 활용한 동남아 재배 마약 거래등)

  ㅇ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원격성과 엄격한 출입국, 통관 절차등으로 인해 초국가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국가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각종 출입국 및 외환 관리 규제 조치의 완화에 따라 초국가적 범죄의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