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정부는 2.22(수) 오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이 지난 ’22.11월과 ‘23.2월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심사서(안)에 대한 최종승인은 통상 30일간 의견조회 등을 거친 후 결정(3월말 예상)

※ 도쿄전력은 지난해 11.14.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서를 日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한 바 있으며, ‘23.2.14. 변경 인가 신청 보정서(수정·보완)를 NRA에 제출했음

◦ 지난 ’22.2월 IAEA 모니터링 TF는 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된 측정대상 64개 핵종을 실제 측정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도쿄전력은 이러한 지적 등을 반영하고 실제 측정한 데이터,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측정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재선정하여 실시계획 수정안 인가를 NRA에 신청하였으며, NRA는 동 내용을 포함한 심사서(안)을 인가하였다.

◦ 한편, 도쿄전력은 최종 측정대상 핵종이 줄어들더라도 최초 선정한 64개 핵종에 대해서 해양방출 전 동일하게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NRA는 이번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IAEA 모니터링 TF는 ’22.11월 3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의 측정 핵종 재선정 등 수정사항에 대해 日측과 상세히 논의하였다고 밝혔으며, 수정사항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우리 정부도 도쿄전력이 ’22.11월 실시계획 수정안을 日 NRA에 제출한 이후, 핵종 재선정의 근거 등 관련 기술적 질의를 日측에 사전에 제시하였으며, ’22.12월에 개최된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시 우리 전문가는 日측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토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하여,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며,

◦ 이번 日 NRA에서 인가한 수정 심사서(안)을 포함하여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AEA의 오염수 분석 등 검증 결과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日측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에 대비하여,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빈틈 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도쿄전력 측정 대상 핵종 재선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