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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통령 정상외교(숨김)

한-EU 공동언론발표

부서명
정책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3414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EU 정상 공동언론발표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님,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님


두 분의 첫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럽연합의 두 정상께서 한국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두 정상과 함께 한-유럽연합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 협정 등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하였으며, 2010년 양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저는 오늘 미셸 상임의장님,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님께서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지지하셨으며,


저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서로를 주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으며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 對한국 투자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한국과 EU는 과학 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술 선진국인 양측 간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작년 11월 체결된 ‘디지털 무역원칙’에 기초하여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상임의장님과 집행위원장님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과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