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백진현 한국해로연구회장님,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님,
손  열 일본연구센터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인사말씀]

오늘 ‘해양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회의가 개최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30일에 최초의 한국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 해양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인 우리에게 있어서 해양력과 주변 해양의 안전은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바다는 인근 국가들이 공유하는 공공재이므로 지역 차원의 협력이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해오면서 지금까지 식별한 연성안보 협력분야 중에 해양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양은 재난관리, 환경,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등 여러 협력분야와도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 논의된 해양재난 분야는 쓰나미,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우리나라의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등에 익숙한 역내국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치적 민감성은 적고 상대적으로 다자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큰 이런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여타 분야 협력에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역내 신뢰 증진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 내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주제로 학술회의를 준비해 준 한국해로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배경]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동북아 지역에서는 강대국간의 경쟁, 역사·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협력보다는 대결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동남아의 ASEAN 협의체와 같이 역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 메커니즘이 아직 없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유엔헌장 8장에 나와 있는 지역협력이 부재한 유일한 지역이 동북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연성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역내국가간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보다 협력적인 동북아 질서 건설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평구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지난 2년 반여 동안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정부간 협의와 △연성안보 이슈 관련 기능별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우리 정부가 주창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자협력구상입니다. 즉 관련국 정부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회의’라는 정부간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고,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최초로 1차 회의를 국장급으로 개최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6개 나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역내 다자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고, 역내 협력이 필요한 분야들을 식별해냈습니다.

이러한 정부간 협의회가 정례화 되면, 역내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비슷한 시기에 참석자들의 수준을 높여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차 회의가 한국이 주도한 회의였다고 하면, 2차 회의에서는 회의 의제 선정에서부터 형식에 이르기까지 관련국 정부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역내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성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간 협의와 공동 학술회의 등을 통해서 유망한 연성안보 협력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는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재난관리 △환경 △보건 안보 등이 있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협력이 협력을 낳는’고무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TRM(Top Regulators’ Meeting)으로 불리는, 원래는 한중일간의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를 확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TRM+라는 회의를 만들어서 작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로 출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간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또 협력의 사례들을 쌓아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결국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맺음말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은 동북아 국가들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아주 거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의 경험에서 보듯이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동북아 전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자력 안전, 환경, 재난관리 등 다양한 의제들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한 번 오늘 회의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은 오늘과 같은 회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